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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우형찬 시의원, “굴착기에 치여 숨진 아이, 재발방지대책 수립 절실”

  • 등록 2020.01.21 17:03:45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우형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3)은 1월 21일 이용선 전 청와대시민사회수석과 서울시,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와 함께 초등학생 굴착기 사망사고 현장에서 아이의 억울한 죽음을 위로하고 난폭운전 예방 및 사고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1월 14일 양천구 도로에서 주유소로 진입 중인 굴착기가 인도를 지나가던 초등학생을 치여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했고 해당 운전자는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굴착기가 4차선 도로 3차로에서 바로 인도로 진입하는 난폭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단순히 운전자의 전방 부주위로 인한 사고로 사건을 설명했다. 추후 방송사의 뉴스화면을 통해 본 사고참상은 전방부주의가 아닌 난폭운전으로 인한 참사임이 밝혀져 유가족은 사건의 진상에 다가서려는 노력이 있는지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

 

이용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은 “갑작스러운 아이의 죽음을 애도하고, 슬픔에 빠져있을 유가족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고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가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형찬 시의원은 “CCTV 확인과 함께 운전 중 통화여부, 졸음운전 등 운전자의 사고원인에 대한 규명과 함께 도로 인접 시설물의 안전시설 준수여부 등 원점에서 철저하게 재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이를 유가족에게 설명해야 할 것과 가해자는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또 “2019년 12월 어린이보호구역과 주차장 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벌칙규정을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 법’과 ‘하준이 법’이 공포되는 등 최근 우리사회는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관련 규정의 개정을 통해 어린이 안전사고를 최소화 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번 사고를 교훈 삼아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인도에서 진출입 차량과의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 그것이야 말로 억울하게 숨져간 어린 생명과 가족들을 위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밝혔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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