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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우형찬 시의원, “굴착기에 치여 숨진 아이, 재발방지대책 수립 절실”

  • 등록 2020.01.21 17:03:45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우형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3)은 1월 21일 이용선 전 청와대시민사회수석과 서울시,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와 함께 초등학생 굴착기 사망사고 현장에서 아이의 억울한 죽음을 위로하고 난폭운전 예방 및 사고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1월 14일 양천구 도로에서 주유소로 진입 중인 굴착기가 인도를 지나가던 초등학생을 치여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했고 해당 운전자는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굴착기가 4차선 도로 3차로에서 바로 인도로 진입하는 난폭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단순히 운전자의 전방 부주위로 인한 사고로 사건을 설명했다. 추후 방송사의 뉴스화면을 통해 본 사고참상은 전방부주의가 아닌 난폭운전으로 인한 참사임이 밝혀져 유가족은 사건의 진상에 다가서려는 노력이 있는지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

 

이용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은 “갑작스러운 아이의 죽음을 애도하고, 슬픔에 빠져있을 유가족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고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가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형찬 시의원은 “CCTV 확인과 함께 운전 중 통화여부, 졸음운전 등 운전자의 사고원인에 대한 규명과 함께 도로 인접 시설물의 안전시설 준수여부 등 원점에서 철저하게 재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이를 유가족에게 설명해야 할 것과 가해자는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또 “2019년 12월 어린이보호구역과 주차장 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벌칙규정을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 법’과 ‘하준이 법’이 공포되는 등 최근 우리사회는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관련 규정의 개정을 통해 어린이 안전사고를 최소화 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번 사고를 교훈 삼아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인도에서 진출입 차량과의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 그것이야 말로 억울하게 숨져간 어린 생명과 가족들을 위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밝혔다.


국힘 윤리위, 친한계 배현진에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3일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성명서 작성을 주도했다는 이유 등으로 제소된 친한(친한동훈)계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윤리위는 이날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와 이유 등을 담은 결정문을 출입기자단에 배포했다. 이에 따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당위원장을 맡아 서울 지역 공천 작업을 주도해야 하는 배 의원의 서울시당위원장직이 자동 박탈돼 조만간 시당위원장 보궐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한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21명 당협위원장의 성명서를 서울시당 전체 의사인 것처럼 외부에 알렸다는 이유로 당 윤리위에 제소당했다. 윤리위는 지난 6일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심의에 착수한 바 있어 속전속결로 징계가 결정 난 것이다. 윤리위는 배 의원을 불러 소명 절차를 밟은 당일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징계는 ▲ 제명 ▲ 탈당 권유 ▲ 당원권 정지 ▲ 경고 등 4가지 수위가 있다. 배 의원에 대한 징계에 친한계는 장동혁 대표가 자신이 꾸린 윤리위를 통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한계 인사들

정부, '독과점' 고속道 휴게소 개선…국토장관 "비싸고 맛없어"

[TV서울=곽재근 기자] 정부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방문객이 몰리는 설 명절을 앞두고 휴게소 운영 실태를 직접 점검하면서 소비자 편익을 해치는 독과점적 운영 구조 전반에 대한 개선에 착수했다. 지난 수십년간 경쟁 입찰 없이 같은 운영업체가 휴게소를 운영하는가 하면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가 휴게소 운영을 장기간 독점적으로 맡으면서 형성된 과도한 수수료 구조가 국민 부담으로 전가됐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구조 개편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휴게소 운영 구조 문제의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선 조치의 하나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전 경부고속도로 내 휴게소 식당가와 간식 매장 등을 둘러보고, 높은 가격과 저품질 문제를 부른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간 고속도로 휴게소는 일부 업체나 단체가 독과점적으로 운영하면서 가격은 높고 서비스의 질은 떨어지는 행태가 반복돼 왔다. 우선 재정고속도로 내 휴게소(전체 211곳) 가운데 임대 방식인 194곳 중 53곳(27.3%)은 운영업체가 20년 이상 장기간 바뀌지 않았다. 이 가운데 11곳은 1970∼1980년대 처음 계약한 업체가 40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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