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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우형찬 시의원, “굴착기에 치여 숨진 아이, 재발방지대책 수립 절실”

  • 등록 2020.01.21 17:03:45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우형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3)은 1월 21일 이용선 전 청와대시민사회수석과 서울시,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와 함께 초등학생 굴착기 사망사고 현장에서 아이의 억울한 죽음을 위로하고 난폭운전 예방 및 사고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1월 14일 양천구 도로에서 주유소로 진입 중인 굴착기가 인도를 지나가던 초등학생을 치여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했고 해당 운전자는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굴착기가 4차선 도로 3차로에서 바로 인도로 진입하는 난폭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단순히 운전자의 전방 부주위로 인한 사고로 사건을 설명했다. 추후 방송사의 뉴스화면을 통해 본 사고참상은 전방부주의가 아닌 난폭운전으로 인한 참사임이 밝혀져 유가족은 사건의 진상에 다가서려는 노력이 있는지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

 

이용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은 “갑작스러운 아이의 죽음을 애도하고, 슬픔에 빠져있을 유가족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고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가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형찬 시의원은 “CCTV 확인과 함께 운전 중 통화여부, 졸음운전 등 운전자의 사고원인에 대한 규명과 함께 도로 인접 시설물의 안전시설 준수여부 등 원점에서 철저하게 재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이를 유가족에게 설명해야 할 것과 가해자는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또 “2019년 12월 어린이보호구역과 주차장 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벌칙규정을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 법’과 ‘하준이 법’이 공포되는 등 최근 우리사회는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관련 규정의 개정을 통해 어린이 안전사고를 최소화 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번 사고를 교훈 삼아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인도에서 진출입 차량과의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 그것이야 말로 억울하게 숨져간 어린 생명과 가족들을 위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서울미래일자리 연구회’ 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 미래 일자리 연구회'(대표의원 이종배)가 주관하는 "AI 시대 일자리 위기, 서울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가 8일 서울시의회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정책심AI 기술 확산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특히 서울의 특수한 경제 구조와 청년층 고용 불안정 심화에 대한 선제적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이효원 의원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이종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AI 시대의 변화는 예측이 어려운 만큼 10년, 20년 뒤를 내다보는 전문가들의 고견이 필요하다”며 “오늘 논의가 시민과 지자체가 함께 미래를 준비하고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김형재 정책심의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AI 시대의 일자리 위기는 서울시가 반드시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과제”라며 “오늘 논의될 전문가들의 진단과 해법을 시정 정책에 적극 반영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표자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AI 시대 일자리 소멸에 대한 우려는 과거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반복되어 온 현상”이라며 “당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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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해킹도 재해, 사이버 침해사고 안전판 마련”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갑)은 9일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기업과 이용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종합적 보험제도를 마련하는 사이버재해보험법을 대표발의했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기업들은 사이버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데, 특히 올해에만 SK텔레콤, 예스24, 서울보증보험, 롯데카드, KT, 쿠팡 등 업종을 불문하고 많은 기업들이 침해사고 발생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과 함께 정보 유출로 인한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시 기업들은 심각한 정보자산 손실과 영업 중단, 소비자 배상등의 경영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적인 피해 복구가 어려워 경영상의 큰 위기에 직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2024년 국내 랜섬웨어 피해 사례의 90%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에서 발생 했으며, 최근 5년 사이버 해킹 전체 건수 중 82%(5286건)는 중소기업 피해로 알려지기도 했다. 발의되는 ‘사이버재해보험법’에서는 정부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사이버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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