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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허윤정 의원, 여행이력정보 확인으로 감염병 확산 막는‘감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등록 2020.02.07 13:22:26

[TV서울=김용숙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확진자 발생이 계속되는 가운데, 환자의 의료기관 방문 및 진료(접수 및 처방·조제)단계에서 사전에 감염병 지역 등의 여행이력정보를 확인해 감염병 확산을 막는 ‘감염병 예방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허윤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책 특위)은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ITS) 등을 통해 의료기관이 방문환자의 감염병 관련 여행이력정보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해, 감염병 확산을 획기적으로 막는 ‘감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현재 감염병 확산예방을 위해 수진자자격조회(건강보험 자격확인), 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을 통해 의료기관에 감염병 관련 해외 여행력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이 내원환자의 진료 접수, 처방·조제 단계에서 여행이력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허윤정 의원은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적극 참여하고 있지만, 일부 의료기관이 내원환자의 해외 여행이력 정보를 확인하지 않아 완벽한 감염병 확산 차단에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며 “의료기관의 여행이력 확인은 선제적으로 감염병 확산을 막는 필수적인 수단”이라며 “감염법 예방법과 검역법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감염법 예방에 관한 법들이 2월 국회 중에 조속히 논의되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책 특위 위원으로 총력을 다 할 것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는 국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밝혔다.

 


검찰, 백해룡 경정에 수사기록 반환 요청... 경찰은 감찰

[TV서울=변윤수 기자] 세관 마약 수사 은폐 의혹 수사를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됐다가 경찰로 복귀한 백해룡 경정이 파견 당시 작성한 사건 기록을 경찰 지구대에 보관하겠다고 해 검찰이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1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동부지검에서 3개월간 세관 마약 수사 은폐 의혹을 수사했던 백 경정은 전날 파견 종료와 함께 화곡지구대장으로 복귀하면서 사건 기록 원본 5천쪽을 들고나왔다. 이를 화곡지구대에 보관하겠다는 것이다. 동부지검 내부에서는 '황당하다'는 분위기다. 규정상 검찰에 보관해야 할 수사 기록 원본 5천쪽을 마음대로 가져간 것은 공용서류은닉 등 범죄 행위라는 의견도 나온다. 백 경정은 현재까지 검찰 합동수사단장의 반환 요구에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락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와 별개로 파견 기간 백 경정이 수사 기록을 배포하면서 피의자 인적 사항을 공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동부지검은 전날 백 경정의 수사 과정 및 파견 기간 중 각종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사과하면서 경찰청에 '징계 등 혐의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경찰청은 서울경찰청에 백 경정에 대한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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