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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초구, 금연아파트 전국 최초 공동주택 지원 근거 마련

  • 등록 2015.05.14 09:19:33

[TV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 보건소는 주민의 주된 생활터인 아파트의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존 금연아파트 인증 사업을 업그레이드한다.

금연아파트란 주민들의 기본 생활터인 아파트 복도
, 계단, 엘리베이터, 주차장, 어린이 놀이터, 관리 사무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하는 아파트이다. 비흡연자가 간접흡연에 노출되지 않고 흡연자가 금연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민 스스로가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07
년부터 시작된 금연아파트는 법적인 규제가 없고 자율적인 운영만으로 이루어져 실질적인 실효성이 없었다. 이에 서초구에서는 금연 아파트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안해냈다.

공동주택 지원 근거 항목에 금연아파트를 추가하게 된 것
.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란 공동주택 단지 내 시설물이 노후화되어 보수가 필요할 경우 구청에 지원 신청을 하면 공사비용의 일부(50%~60%)를 지원해주는 시설물 보수유지관리 사업이다.

이런 공동주택 지원 근거 항목에 금연아파트와 같이 구청의 시책을 이행했을 경우 가점을 줌으로서 금연아파트 인증에 힘을 실었다
. 또한 부동산 114와 같은 부동산 정보 사이트에 인증된 금연아파트를 홍보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할 예정이다.

서초구는 기존까지 금연아파트로 운영 중이거나 연초 새롭게 신청한 총
35개소 아파트를 대상으로 지난 4월 사업 설명회를 실시했다. 그 중 금연아파트로 최종 신청한 20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5~9월까지 단지 내 금연 홍보, 주민 대상 금연 교육, 금연 캠페인 등을 지원한다. 10월 중 상호 교차 점검 방식을 통해 11월 중 금연 아파트로 인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서초구 주거 형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간접흡연피해를 줄이고, 금연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금연 아파트 인증 사업 활성화를 통해 민선 6기 공약사항인 <담배연기 Zero 서초>를 만들어 나가겠다.” 고 말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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