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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초구, 전국 최초 전동킥보드 주차존 시범설치

  • 등록 2020.02.17 11:01:43

 

[TV서울=신예은 기자] 최근 공유경제 확대 등에 따른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이 활성화 되면서 무질서한 보도 상 주차로 인한 충돌사고 위험, 보행 불편 등을 호소하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서초구는 전동킥보드의 무질서한 주차를 예방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전국 최초로 전동킥보드 주차존을 시범 설치한다. 전동킥보드 이용이 많은 지하철역 주변 등에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장소를 고려하여 50개소의 주차구역을 시범 설치해 운영한다.

 

서초구 관계자는 “전동킥보드의 무질서한 주차가 구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문제점이 있지만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이 이미 활성화 됐으며 이는 세계적인 추세이므로 관련 법령이 미비한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단속이 능사만은 아니라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서초구는 전동킥보드 이용 활성화에 따른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민간 운영업체와 공동으로 중앙정부에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추진 중”이라며 “공동추진 민간업체와 협력해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한 안전한 교통질서 정착을 확립할 수 있는 모델 제시와 함께 전동킥보드 주차존 시범설치 운영결과를 토대로 효과분석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정비 건의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초구는 지난해 서초구 관내 경찰서와 함께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업체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민-관 협력 교통불편신고 핫라인을 개설하여 운영 중이다.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신고 접수 시 핫라인을 통해 통행불편 등 관련 민원을 즉시 처리하고 있다.

 

또한, 올해 초에는 공유 전동킥보드 교통질서 정착을 위해 서초구와 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 및 전동킥보드 운영업체(6개)가 공동으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주차존이라는 물리적 공간의 설치에 선행해 질서유지에 함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기관들의 협력체계를 확보해, 주차질서 및 안전사고 등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주차존 설치로 무질서한 주차질서를 바로 잡고 전동킥보드 관련 법령의 명확한 정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보행자와 이용자 등 구민의 안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SH, 청년·유학생 전세사기 예방 위해 맞춤형 부동산 교육 진행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과 국·내외 유학생이 스스로 전월세 계약 절차를 이해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진행한다. 지난 7월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누적 31,437건이며, 약 75%인 23,673건이 사회 초년생과 대학생이 주를 이루는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SH공사와 협업해 실제 피해사례와 계약 과정에 따른 점검 사항 등 청년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제공한다. 강의는 구독자 11만 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손희애 강사 등이 진행한다. 점검 사항에는 ‘계약 전’ ▲시세 확인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소 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계약 중’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활용의 장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권장, ‘계약 후’ ▲등기 확인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 ▲기존 세입자 전출 확인 등이 있다. 특히 최근 청년들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 증가를 고려해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일반적인 유의 사항뿐만 아니라, 사고 방지를 위해 입주 전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근저당·가압류 등을 재확인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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