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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서해수호의 날을 맞이하여 나라사랑 되새기자

  • 등록 2020.03.17 13:16:19

2020년 3월 27일은 서해수호의 날이다.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도발 등 서해에서 발생한 북한의 도발을 상기시키고 국민 안보의식을 다지자는 취지의 법정 기념일이다. 2016년 제정되었고, 날짜는 세 사건 중 가장 많은 희생이 발생한 천안함 피격사건일을 기준으로 해 매년 3월 넷째 금요일이다.

 

북한은 1999년 제1연평해전에서 완패한 후, 그 보복 격으로 3년 뒤인 2002년 연평도 인근에서 경비정 2척으로 북방한계선을 넘어왔다. 이로 인해 6명이 전사하고 19명이 부상을 당하였는데 이 사건이 제2연평해전이다. 2010년 3월 26일에는 백령도 근처 해상에서 북한의 공격으로 해군 초계함이 침몰하여 47명이 희생되는 천안함 피격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인 2010년 11월 23일 북한은 백령도에 170여 발의 포격을 가하여 2명의 장병이 전사했다. 이 사건은 연평도 포격도발로 명명되며 정전협정 이후 북한군의 공격으로 민간인이 사망한 최초의 경우이다.

 

이 외에도 정전협정 이후 우리가 겪은 침투&도발의 횟수는 3천여 회를 상회한다. 이렇듯 위협이 상존하는 분단국가에서 살고 있는 국민으로서 개개인이 나라 안보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 젊은 세대는 전쟁을 직접 겪지는 않았고, 70여 년 동안 이어진 안보위협이 피부에 와 닫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국가안보나 나라를 위해 희생된 분들도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서해에서 희생된 젊은 장병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내 주변의 평범한 아들, 친구이고 병역의무를 마치면 열심히 한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가려고 준비하던 젊은 청춘이었음을 잊지 말아야겠다.

 

 

앞만 보고 가기도 바쁜 삶이겠지만 서해수호의 날에 즈음하여 차가운 바다에서 자신의 한 몸 기꺼이 희생한 젊은 국군 장병들의 나라사랑의 마음을 되살려 기억해 봄이 어떨까? 그들이 목숨을 바쳐 확립한 국가안보의 틀 위에서 비로소 우리는 자유와 평화를 향유하고 있음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된다. 이에 서해수호의 날만큼은 숨 가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잠시 벗어나, 국토를 수호한 55인의 호국영령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 사법개혁 신중히"

[TV서울=이천용 기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와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선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관련 입장표명 의안이 현장 발의돼 재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안에 대한 입장이 나왔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관의 인사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대상 화재안전조사 추진 .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기기(기구) 안전관리 △대상별 취약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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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균형발전은 생존전략… '5극 3특' 중심 다극 체제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한 성장 전략을 추진했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것도 역사적 사실"이라면서도 "최근에는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돼 오히려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5극 3특' 전략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한다"며 "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길이다.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는 재정을 배분할 때 다른 조건이 똑같을 때에는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가중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앞으로 다른 주요 국가정책을 집행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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