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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코로나19 이후 변화되는 사회에 대해 시민회의 연다

  • 등록 2020.04.02 17:40:19

 

[TV서울=변윤수 기자]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은 평범했던 일상을 바꿔놨다. 비대면 구매가 가능한 온라인 쇼핑과 배달시스템 일상화되고, 집안 내에서의 문화콘텐츠 소비도 대폭 늘어났다.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되고, 무인 주문시스템도 대폭 증가했다. 건강, 보건의료에 대한 관심도 증폭됐다. 소비위축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비정규직과 자영업자는 생계절벽에 직면했다.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전반의 변화를 시민 집단지성으로 선제적으로 준비한다. 코로나19로 인한 현 상황의 위기를 극복하고, 언제 다시 닥쳐올지 모르는 감염병과 사회재난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 또, 코로나19 종식 이후 달라지게 될 새로운 사회나 도시에 대해서도 토론한다.

 

많은 전문가들도 바이러스 확산을 가속화시키는 세계화와 도시화, 자연파괴, 기후변화 같은 문제로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더라도 이후 또 다른 감염병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감염병 시대의 ‘뉴 노멀(new normal)’을 준비해야 함을 조언한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서울시민회의’라는 새로운 유형의 정책 공론장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존 청책 수준의 시민참여 프로세스를 넘어 시민이 제안, 숙의, 결정 과정을 주도하는 서울형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차원의 거버넌스다.

 

 

‘서울시민회의’는 그 해의 가장 화두가 된 이슈에 대해 온‧오프라인으로 숙의‧토론, 분야별 세부 정책으로 도출한다. 성별과 연령 제한 없는 시민패널 3천 명과 분야별 전문가, 서울시 공무원이 참여한다.

 

그 첫 번째 의제가 ‘코로나 이후 새로운 서울’이다. 서울시는 서울시민의회를 ‘선제적 재난 거버넌스’로 활용해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시민과 행정의 역할을 정립한다는 목표다.

 

큰 틀에서 △코로나 등 각종 감염병 및 사회재난을 극복하는 시민 역할 발굴 △우리사회 회복력 강화를 위한 사회적 면역력 증대 방안 마련 △시민 행동규범과 행정의 역할 정립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2020 서울시민회의’에 참여할 시민을 지난 3월 30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공개모집한다. 서울시 정책에 관심 있는 서울시민이라면 나이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민패널은 개방성과 대표성 확보를 위해 성별, 연령, 거주지역(자치구)을 고려해 무작위 추첨한다. 참여 신청은 민주주의 서울 홈페이지(democracy.seoul.go.kr)에서 신청하거나, 서울시청 서울민주주의담당관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민회의’ 시민패널로 선발‧위촉되면 △주제별 회의 △온라인 시민회의 △시민총회에 참여해 주요 정책을 공론‧결정한다. 다만,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될 때까지 온라인 회의로 개최된다. ‘서울시민회의’ 운영 전 과정은 온라인을 통해 시민패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된다.

 

서울시는 ‘서울시민회의’ 참여 효과와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선발된 시민패널을 대상으로 5월 중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한다. 이후 분야별 논의 주제에 따라 시정정보 및 학습자료를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다. 회의 운영 및 정책에 대한 시민패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기적인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박원순 시장은 “위기는 곧 기회다. 위기를 겪으며 사회는 다시 한 번 진화의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아직 코로나 사태가 끝나지 않았지만 코로나 이후의 사회를 지금부터 준비해나가야 한다”며 “시민이 제안, 숙의, 결정 과정을 주도해 서울형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서울시민회의’를 통해 행정이 미처 찾아내지 못한 일상의 문제 해법을 시민 집단지성으로 찾아나가겠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이후의 뉴 노멀(new normal)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첫 번째 서울시민회의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규호 시의원 “사업시행 인가된 서울 재정비지구 이주비용, 주택담보대출 아닌 사업비 대출로 분류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모아타운 등 서울시내 사업시행 인가된 정비지구 내 조합원 이주비용 대출한도 관련해서 “대승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 밝혔다. 현재 여러 난관에도 불구하고 주민 간 갈등 조정을 통해 동의율이 확보되어 지구지정 후 사업시행 인가가 확정된 사업장에서 약 2천3백여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임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시장의 지나친 과열 우려가 예견됐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를 해제하며 가파르게 가격 상승이 이어졌다. 이후 더 광범위한 토허제 재지정을 했으나 아직도 시장은 안정세를 취하고 있지 못하다”고 강변하면서도,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정비지구의 경우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적용방법을 한정적으로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곳 재정비지구는 면목동 86-3번지 모아타운 시범단지를 포함해 중화동, 시흥동, 번동 등에서 주택공급 분양예정 세대수만 5천여 세대에 이른다. 임 의원은 “이들 사업장에 한해서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을 개인의 주택담보 형식이 아닌 전체 조합의 재정비를 위한 사업비용 대출로 분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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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금연정책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은 오는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2026년 국가금연지원서비스의 역할,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금연정책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우리나라는 최근 10여 년간 보건소·병의원 중심 국가금연지원서비스를 운영해 왔으나 최근 신종담배의 확산과 흡연 행태의 변화로 인해 참여자는 점점 감소하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의 경우 병의원이나 보건소 방문에 시간적, 심리적 거리감을 느끼고 있어 해당 서비스의 구조적 변화 없이는 정책의 실효성을 얻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는 금연을 계획하는 흡연자들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연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불편을 덜 느끼고 더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금연정책의 접근성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실질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 발제는 한성호 동아대학교 가정의학과 교수와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 센터장이 맡는다. ▲한성호 교수는 금연치료 현장에서 본 국가금연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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