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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거짓선동가 윤미향은 사퇴해야" - 바른인권여성연합

  • 등록 2020.05.15 15:52:50

 

[TV서울=변윤수 기자] 바른인권여성연합(공동대표 김정희)은 5월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윤종필 미래통합당(비례대표) 의원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위안부 피해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정의연'은 투명하게 진실을 밝히라"고 말했다.

 

김 공동대표는 이어 "지난 5월 7일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통해 "속을 만큼 속았고 이용당할 만큼 당했다. 수요 집회를 없애야 한다. 성금이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른다"고 밝힘으로써, 지난 30년간 수요집회를 이끌어온 정의기억연대의 성금 사용에 대한 의혹과 21대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에 당선된 윤미향 전 이사장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여 전 국민이 충격에 휩싸였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은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정의롭게 해결하겠다고 할머니들의 보호자를 자처하며 출범한 단체로 윤미향은 최근까지 이 단체의 이사장을 지냈던 인물이다. 윤미향과 정의연의 민낯을 폭로한 사람이 바로 28년을 함께 한 이용수 위안부 할머니라는 사실은 정의연이 본연의 목적을 이미 상실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 30년 동안 정의연은 매년 12억이 넘는 후원금 수익을 남기는 거대 시민단체로 성장했으며 후원금과 별도로 국가예산 지원까지 받고 있다. 2020년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국가예산만 47억 4천 5백만원이다. 그럼에도 정의연은 국민들의 순수한 기부금을 불투명하게 멋대로 남용하며 정작 할머니들을 제대로 돕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종길 시의원 대표발의, “50실 미만 오피스텔 건축심의 제외, 소규모 주거공급 활성화 기대”

[TV서울=나재희 기자] 소규모 오피스텔 공급을 제약해 왔던 건축심의 규제가 완화되며, 서울 도심 주거공급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오피스텔 건축 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기존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완화한 것으로, 30실 이상 50실 미만의 중소규모 오피스텔은 별도의 건축심의 절차 없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청년·사회초년생 등 소형 주거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규모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건축심의를 받도록 규정돼 인허가 지연과 행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서울시 오피스텔 허가 건수 중 약 80% 이상이 건축심의 대상에 해당해, 주거공급 확대의 구조적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한편,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허가된 서울시 오피스텔 446건을 실(室)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30실 미만 오피스텔은 133건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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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통망법 상정, 필버 돌입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가결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해당 영장전담판사 역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보임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현재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이 법안이 전날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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