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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 대통령,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을 반드시 깰 것”

  • 등록 2020.06.09 12:09:27

 

[TV서울=이천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3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을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해 포용국가의 기틀을 확고히 세우는 계기로 삼고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을 반드시 깨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그동안 적극적으로 펼쳐온 포용 정책의 결과 작년부터 양극화의 추세를 반전시켜내는데 성공하였고, 분배지표가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지만 예기치 않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서 불평등이 다시 악화되고 있다”며 “임시직·일용직·특수고용노동자, 영세 자영업자와 같은 취약계층에 고용 충격이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코로나가 격차를 더욱 키우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정책적 목표를 분명히 하고, 사람 우선의 가치와 포용국가의 기반을 강력히 구축해 나가겠다”며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을 반드시 깨고, 오히려 위기를 불평등을 줄이는 기회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사회안전망은 고용안전망 구축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 고용보험 가입 대상 단계적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안착△긴급복지 지원 요건 완화에 따른 위기 가구 발굴 및 신속한 집행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특수고용노동자의 4대 보험 적용 확대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해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일자리가 최고의 사회안전망”이라며 “한국판 뉴딜을 대규모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살려나가면서 특히 어려운 40대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과 함께 지역 상생형 일자리 창출에도 속도를 더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리고 “상생 협력은 위기 극복의 지름길이며 서로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이라며 “착한 임대료 운동,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과 같은 자발적 상생 협력을 지원해 상생 협력의 문화 확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줄 것과 공공기관들도 공공 조달에서부터 상생 협력 문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적극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어려운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이 절실실하다”며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의 물꼬가 열리고,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 모두가 사는 길을 찾아야 한다. 사회적 대화의 노력이 조속히 결실을 맺어 위기 극복에 힘이 되어 달라”고 강조했다.

 


허은아 의원, 제2의 싸이월드 사태 방지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허은아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은 `싸이월드 사태`와 같은 대규모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데이터 폐기를 방지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싸이월드 데이터 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26조에 따라 사업자는 폐업 3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폐업 사실을 고지하고, 폐업 예정일 15일 전까지 과기정통부에 신고하도록 규정돼있을 뿐, 개인 데이터에 대한 보호조치는 부재하다. 개정안은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의 전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제39조의8 개인정보 전송 요구)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용자의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해당 이용자에게 개인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허은아 의원은 “싸이월드에는 가입자 수만 3,2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한 1세대 SNS이며, 140억 장의 사진과 20억 개의 다이어리 그리고 5만여 곡 배경음악이 남아 있다”며 “이 정도의 데이터는 개인의 추억을 넘어 사회적 자산이라 할 수 있는데, 앞으로 데이터가 경제적 재화가 되는 시대에서 미래를 위한 대안으로 준비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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