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3 (목)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정치


문 대통령,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을 반드시 깰 것”

  • 등록 2020.06.09 12:09:27

 

[TV서울=이천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3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을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해 포용국가의 기틀을 확고히 세우는 계기로 삼고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을 반드시 깨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그동안 적극적으로 펼쳐온 포용 정책의 결과 작년부터 양극화의 추세를 반전시켜내는데 성공하였고, 분배지표가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지만 예기치 않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서 불평등이 다시 악화되고 있다”며 “임시직·일용직·특수고용노동자, 영세 자영업자와 같은 취약계층에 고용 충격이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코로나가 격차를 더욱 키우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정책적 목표를 분명히 하고, 사람 우선의 가치와 포용국가의 기반을 강력히 구축해 나가겠다”며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을 반드시 깨고, 오히려 위기를 불평등을 줄이는 기회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사회안전망은 고용안전망 구축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 고용보험 가입 대상 단계적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안착△긴급복지 지원 요건 완화에 따른 위기 가구 발굴 및 신속한 집행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특수고용노동자의 4대 보험 적용 확대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해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일자리가 최고의 사회안전망”이라며 “한국판 뉴딜을 대규모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살려나가면서 특히 어려운 40대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과 함께 지역 상생형 일자리 창출에도 속도를 더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리고 “상생 협력은 위기 극복의 지름길이며 서로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이라며 “착한 임대료 운동,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과 같은 자발적 상생 협력을 지원해 상생 협력의 문화 확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줄 것과 공공기관들도 공공 조달에서부터 상생 협력 문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적극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어려운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이 절실실하다”며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의 물꼬가 열리고,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 모두가 사는 길을 찾아야 한다. 사회적 대화의 노력이 조속히 결실을 맺어 위기 극복에 힘이 되어 달라”고 강조했다.

 


금천구의회 장규권 의원, 금빛공원 조성사업 및 대명여울빛거리 옥외영업 관리 개선 촉구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의회 장규권 의원(국민의힘, 시흥1·4동)은 지난 1일 열린 제255회 정례회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금빛공원 열린광장 조성사업의 문제점과 대명여울빛거리 시장 옥외영업 관리상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구청 및 관계 부서의 신속하고 세심한 개선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 의원은 “금빛공원 재조성에 약 101억 원이 투입되었으나, 조경 부실, 배수로 미비, 시설 활용 저조, 야간 조명 부족 등 각종 문제점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의 큰 수목이 재이식되지 않고 작은 나무만 식재되어 그늘이 부족하고, 배수로 시설 미흡으로 우기철 강수 시 흙탕물이 지하주차장까지 유입되는 등 설계와 시공의 부실을 지적했다. 또한, 맑은누리작은도서관 등 일부 시설의 이용률 저조와 야간 조명 부족으로 인한 안전 문제도 언급했다. 장 의원은 “공원 관리와 시설 운영에 있어 부서 간 협조와 전문성 강화, 주민 의견 반영 등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장 의원은 대명여울빛거리 시장 내 옥외영업 단속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옥외영업장에 대해 한편으로는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동일 업소의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