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문제관리센터, 민‧관‧학 청소년 전문가 중심 지역사회 기반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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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문제관리센터, 민‧관‧학 청소년 전문가 중심 지역사회 기반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체계 구축

등록 2020.06.10 10:16:03

[TV서울=이천용 기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원장 이홍식)은 지난 9일 오후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이하 센터)에서 2020년 2차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민‧관‧학 협의체 운영회의를 진행했다.

센터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도박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민‧관‧학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조직했으며, 이홍식 원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이날 협의체는 청소년 도박문제 현안과 예방정책을 점검하고, 지난 5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포용국가 청소년정책’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내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체가 발표한 3대 협력 방안은 △지역 청소년 기관들과의 파트너쉽 구축, △청소년 도박문제 조기발굴 위한 원스톱 서비스 지원, △청소년 불법도박 노출 방지를 위한 정책‧법률 마련 등이다.

협의체는 3대 협력 방안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4차 산업 시대의 체험형 청소년 도박예방 콘텐츠 개발과 연대 교육’, ‘청소년 안전망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종사자 대상 도박문제 조기발견 교육’ 등을 제시했다.

협의체는 코로나19 방역지침 하에 안전하게 진행된 이번 협의체는 향후에도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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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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