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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박문제관리센터, 민‧관‧학 청소년 전문가 중심 지역사회 기반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체계 구축

  • 등록 2020.06.10 10:16:03

 

[TV서울=이천용 기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원장 이홍식)은 지난 9일 오후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이하 센터)에서 2020년 2차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민‧관‧학 협의체 운영회의를 진행했다.

 

센터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도박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민‧관‧학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조직했으며, 이홍식 원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이날 협의체는 청소년 도박문제 현안과 예방정책을 점검하고, 지난 5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포용국가 청소년정책’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내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체가 발표한 3대 협력 방안은 △지역 청소년 기관들과의 파트너쉽 구축, △청소년 도박문제 조기발굴 위한 원스톱 서비스 지원, △청소년 불법도박 노출 방지를 위한 정책‧법률 마련 등이다.

 

협의체는 3대 협력 방안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4차 산업 시대의 체험형 청소년 도박예방 콘텐츠 개발과 연대 교육’, ‘청소년 안전망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종사자 대상 도박문제 조기발견 교육’ 등을 제시했다.

 

협의체는 코로나19 방역지침 하에 안전하게 진행된 이번 협의체는 향후에도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김영배 의원, ‘자치경찰법’ 대표발의

[TV서울=임태현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갑)이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당·정·청’ 논의를 바탕으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 위한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이하 ‘자치경찰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발의 직후 김영배 의원은 “66년 만에 이루어진 검경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의 후속 조치로써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가 핵심 내용”이라며 “특히 현행 경찰조직체계의 변화를 최소화해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국민과 일선 경찰관들의 혼선과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제’는 주민밀착 치안 서비스 제공과 자치분권을 위해 1990년대부터 논의되어 왔으며, 지난 2004년 지방분권법에서 국가의 의무로 규정되는 등 제도 도입을 위한 오랜 논의를 거쳐 왔다. 특히 자치경찰제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의 마지막 퍼즐로 불리고 있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OECD 16개 국가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있다. 다만, 시행지역과 자치경찰의 역할이 제한적이어서 각 지역 특성에 적합한 치안 서비스의 제공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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