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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재갑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등록 2020.06.26 10:25:07

[TV서울=변윤수 기자]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은 25일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을 연장하는 내용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이는 2020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윤재갑 의원은 교통이 불편한 도서지역 주민과 연안 인근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연안여객선박용 석유제품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규정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윤재갑 의원은“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에 대한 일몰규정은 농어촌 소득보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례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며“개정안이 통과되어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 혜택 연장을 통해 교통이 불편한 도서지역 주민들의 편의가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재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경태·위성곤·문진석·이동주·장경태·주철현·김민철·이원택·이재정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민주당 경기도당, 현역 기초단체장 9명 중 안성시장만 단수공천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6·3 지방선거 안성시장 선거 후보로 김보라 현 시장을 단수공천했다고 29일 밝혔다. 민주당 소속의 경기지역 현역 기초단체장은 모두 9명(안성·평택·수원· 안양·시흥·화성·광명·부천·파주시장)으로 김 시장과 불출마를 선언한 정장선 평택시장을 제외하고는 7명 모두 경선을 치르게 됐다. 수원·안양·시흥시장 경선은 2파전, 화성시장 경선은 3파전, 광명·부천·파주시장 경선은 4파전으로 각각 본선 후보를 확정하게 된다. 이를 포함해 전체 31개 기초단체장 선거 후보 가운데 26개 기초단체장 후보가 경선을 통해 선출된다. 이 가운데 성남시장 선거 후보의 경우 경기도당 공관위가 당초 김병욱 후보를 단수공천했는데 김지호 후보의 재심 신청이 중앙당에서 받아들여지며 경선으로 바뀌었다. 고양시장 선거에는 모두 7명이 경선을 치르게 돼 경쟁률이 가장 높다. 앞서 민주당 경기도당 공관위는 지난 20일 양주시장 선거 후보로 정덕영 전 양주시의회 의장을 단수공천했다. 오산시장, 남양주시장, 연천군수 등 나머지 3개 기초단체장 선거 후보는 단수공천이나 경선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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