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야 원구성 최종합의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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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원구성 최종합의 결렬

등록 2020.06.29 11:00:05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의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최종합의가 결국 결렬됐다.

여야 원내관계자들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원구성 최종합의를 위해 만남을 가졌으나 결국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곧 기자간담회를 열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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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고유가 피해지원금, 포퓰리즘 아냐… 세수 국민 위해 써야"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 "포퓰리즘이 결코 아니다"라며 "'현찰 나눠주기'라고 하는 것은 과한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모두발언에서 "유류세 인상 및 그로 인한 물가 상승이 워낙 크기에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소위 '전쟁 피해 지원금'을 준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재원 역시 어디서 빚을 내거나 국민을 대상으로 증세해서 만든 것이 아니다. 저희가 작년 하반기 최선을 다했고, 이를 통해 경제가 일정 부분 회복되면서 예상보다 더 늘어난 세수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세수는 국민을 위해 반드시 써야 한다"며 "국민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내는 세금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쓰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약간의 차등을 두더라도 모든 국민에게 다 (지원을) 해드리는 게 마땅하지만, 재원의 한계로 국민의 30%는 세금을 더 많이 내면서도 지원받지 못해 안타깝다"며 "너무 아쉽고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게 "추경이 중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시는 것

여야, 예결위서 추경 공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를 앞둔 편성된 추경에 대해 "선거용 쌈짓돈"이라고 비판했고, 여당은 민생을 외면한 정치 공세라며 반박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 등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정부 설명과 관련, "초과 세수는 반도체 때문에 발생하는데 하반기에도 초과 세수가 나오겠느냐"고 물으면서 "당장 헬륨 등 반도체 핵심 소재 수급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추경안은 '소비형 추경'"이라며 "선거용 쌈짓돈으로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여당 후보들에게 공약 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고, 미래세대의 빚을 줄여줄 돈을 당장 지선에 앞서 쓰는 '언 발에 오줌 누기', '빚 떠넘기기'"라고 말했다. 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혹자는 이번 추경을 '매표 추경'이라고 깎아내리지만, 이는 민생보다 정쟁을 우선시하겠다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5월 추경 편성을 통해 코로나19 손실 보상이 이뤄진 것을 거론, "그 직후에도 지방선거가 있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