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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기대 의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 등록 2020.08.03 16:26:11

[TV서울=임태현 기자]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을)이 3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정보 우편고지 대상에 여성을 포함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양 의원을 비롯해 국회의원 17명이 공동 발의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피고인이 거주하는 읍·면·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거주하고 있는 가구와 어린이집, 유치원과 같은 아동·청소년 기관에 고지하도록 한정하고 있다.

 

때문에 혼자 사는 여성이거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함께 살지 않는 여성은 옆집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어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성범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이 개정안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정보 고지대상에 '여성이 거주하고 있는 가구'를 포함해 여성을 추가적인 성범죄자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도록 했다.

 

양기대 의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정보 고지 대상에 여성이 포함됨으로써 성범죄에 대한 여성의 불안이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성범죄자 정보 공지 강화로 여성은 물론 아동‧청소년의 성범죄 예방 효과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29일까지 폐쇄… “9월 정기회 정상 진행 최우선”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는 9월 1일 정기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해 방역 작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본관과 의원회관, 소통관 등 주요 청사를 29일까지 폐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라는 위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27일 ‘국회 재난 대책본부’를 가동하고 국회 운영에 대한 여야 합의 내용을 토대로 이와 같이 결정했다. 국회 안전관리 규정은 감염병 등 재난으로 인해 국회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회사무총장이 대책본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책본부장은 사무차장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 김 총장이 직접 대책본부를 지휘하며 국회 방역 조치 및 추후 대책을 총괄할 예정이다. 27일 오전 첫 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총장은 전날 조치한 국회 주요 청사(본관, 의원회관, 소통관, 어린이집) 방역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국회가 자체 파악한 접촉자들에 대한 조치 사항을 논의했다. 지난 26일 밤 11시 40분경 본관부터 시작된 청사 방역(소독)은 27일 오후 1시 10분경 마무리됐다.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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