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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동민 의원, “수출입은행의 해외 석탄화력발전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그린뉴딜과 어긋나”

  • 등록 2020.08.24 10:21:43

[TV서울=이천용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 석탄화력발전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계속되고 있어,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방침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동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수출입은행은 국내기업의 해외 석탄화력발전사업 수주를 위해 총 2조5천억원이 넘는 금융지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석탄화력발전사업 금융지원 현황’을 보면, 2017년 인도네시아 Cirebon 2 사업에 약 6,185억원, 2018년 베트남 Nghi Son2 사업에 약 1조1천억원, 2020년 인도네시아 Jawa 9&10 사업에 약 8,326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이 이뤄졌다. 이 중 집행된 여신잔액은 2017년 약 3,877억원, 2018년 약 3,116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해외 석탄화력발전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규모가 이전 정부에 비해 확대됐으며, 그린뉴딜정책을 발표한 올해에도 해외 석탄화력발전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계속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6월 22일 국제환경단체들은 한국 정부의 해외석탄사업 투자 중단을 요구하는 전면광고를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ashington Post)지에 게재하는 등 한국의 해외석탄투자가 한국의 기후대응 평가를 악화시키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또한 앨 고어 전(前)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월 10일, 문재인 대통령과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한국의 해외 석탄발전사업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 중단을 요청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한국수출입은행은 현재 국회에 제출돼있는 ‘석탄화력발전 금융지원 금지 법률’ 도입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환경단체와 산업계의 주장이 교차되고 있어, 관련 법률 입법을 통해 석탄화력 관련 지원정책이 결정되면, 이에 따라 정책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출입은행은 “현재 국내기업 여건상 석탄발전에서 가스발전 등으로 수출품목의 전면 전환이 곤란하여 금융지원 즉각 중단 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석탄산업 생태계에 타격이 우려된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수은의 금융지원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동민 의원은 “수출입은행의 해외 석탄화력발전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그린뉴딜정책과 어긋난다”며 “수출입은행은 국회의 입법 결과에 기대지 말고, 선제적으로 관련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 의원은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해외석탄발전사업에 대한 공적금융이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그린뉴딜 정책이 산하 공공기관까지 포괄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기 의원은 “그린뉴딜은 우리나라가 선도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대전환을 위한 종합 계획의 일부”라며 “그린뉴딜의 가치와 전략을 국내에 국한하지 않고, 해외 태양광 및 풍력 에너지 사업 지원으로 확장한다면 세계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등포구, ‘어르신 행복센터’ 문 열다

[TV서울=곽재근 기자] 영등포구가 7월 2일, 어르신 돌봄 기능을 통합한 특화시설 ‘어르신 행복센터’ 개관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당산로29길 9에 위치한 ‘어르신 행복센터’는 연면적 2,819㎡, 지하 2층부터 지상 6층까지의 규모로 조성된 복합 돌봄 공간이다. 기존 ‘구립 당산데이케어센터’를 확장‧이전해 시니어 특화 기능을 강화한 시설로, 어르신 돌봄 관련 시설들을 한 공간에 통합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센터에는 ▲1층 구립당산3가 경로당과 우리동네 키움센터 ▲2층 구립 당산데이케어센터 ▲3,4,6층 치매안심센터 ▲5층 구립 치매전문데이케어센터가 각각 자리하고 있다. 1층 ‘구립 당산3가 경로당’은 주 5일 중식을 제공하고, 요가교실을 운영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와 소통을 지원하고 있다. 2층과 5층에 위치한 ‘데이케어센터’는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을 위한 주야간 보호시설로,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고 보호자의 경제활동과 일상 유지에 도움을 준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조기검진, 예방, 인식개선은 물론, 치매 환자 가족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도 운영해 건강한 노후를 지원한다. 구는 이번

채현일 의원, 신길책마루문화센터 개관식 참석해 축사

[TV서울=나재희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영등포갑, 더불어민주당)은 1일 영등포구 신길동에 위차한 신길책마루문화센터 개관식에 참석했다. 채 의원은 민선 7기 영등포구청장 시절 ‘1동 1마을도서관 만들기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했다. 영등포 주민이라면 누구나 걸어서 10분 이내에 도서관에 갈 수 있게 하자는 목표였다. 그리고 새로 짓는 마을도서관들은 엄숙하고 경직된 기존 도서관과 다르게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휴식과 여가를 즐기는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방향을 세웠다. 마을도서관을 편안한 분위기에 주민이 서로 어울리고 책을 즐길 수 있는 동네 사랑방으로 만든다는 구상이었다. 신길책마루문화센터는 채 의원의 마을도서관에 대한 철학이 구현된 대표적인 사업이다. 채 의원은 영등포구청장으로 재임하던 2018년에 타운홀미팅과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신길동 주변에 체육시설과 문화시설이 부족하다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2019년에는 신길책마루문화센터를 일반적인 도서관이 아니라 수영장 등 체육시설과 주민커뮤니티 공간이 함께 있는 문화체육복합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채 의원은 이날 개관식 축사에서 “구청장 재임 시절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1동 1마을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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