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8 (금)

  • 맑음동두천 0.6℃
  • 구름많음강릉 2.5℃
  • 맑음서울 1.5℃
  • 맑음대전 1.4℃
  • 맑음대구 4.9℃
  • 맑음울산 5.5℃
  • 구름조금광주 3.9℃
  • 맑음부산 6.0℃
  • 맑음고창 3.1℃
  • 구름많음제주 7.5℃
  • 맑음강화 1.0℃
  • 맑음보은 1.4℃
  • 맑음금산 1.2℃
  • 맑음강진군 4.4℃
  • 맑음경주시 5.0℃
  • 맑음거제 5.4℃
기상청 제공

정치


기동민 의원, “수출입은행의 해외 석탄화력발전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그린뉴딜과 어긋나”

  • 등록 2020.08.24 10:21:43

[TV서울=이천용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 석탄화력발전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계속되고 있어,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방침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동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수출입은행은 국내기업의 해외 석탄화력발전사업 수주를 위해 총 2조5천억원이 넘는 금융지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석탄화력발전사업 금융지원 현황’을 보면, 2017년 인도네시아 Cirebon 2 사업에 약 6,185억원, 2018년 베트남 Nghi Son2 사업에 약 1조1천억원, 2020년 인도네시아 Jawa 9&10 사업에 약 8,326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이 이뤄졌다. 이 중 집행된 여신잔액은 2017년 약 3,877억원, 2018년 약 3,116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해외 석탄화력발전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규모가 이전 정부에 비해 확대됐으며, 그린뉴딜정책을 발표한 올해에도 해외 석탄화력발전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계속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6월 22일 국제환경단체들은 한국 정부의 해외석탄사업 투자 중단을 요구하는 전면광고를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ashington Post)지에 게재하는 등 한국의 해외석탄투자가 한국의 기후대응 평가를 악화시키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또한 앨 고어 전(前)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월 10일, 문재인 대통령과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한국의 해외 석탄발전사업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 중단을 요청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한국수출입은행은 현재 국회에 제출돼있는 ‘석탄화력발전 금융지원 금지 법률’ 도입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환경단체와 산업계의 주장이 교차되고 있어, 관련 법률 입법을 통해 석탄화력 관련 지원정책이 결정되면, 이에 따라 정책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출입은행은 “현재 국내기업 여건상 석탄발전에서 가스발전 등으로 수출품목의 전면 전환이 곤란하여 금융지원 즉각 중단 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석탄산업 생태계에 타격이 우려된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수은의 금융지원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동민 의원은 “수출입은행의 해외 석탄화력발전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그린뉴딜정책과 어긋난다”며 “수출입은행은 국회의 입법 결과에 기대지 말고, 선제적으로 관련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 의원은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해외석탄발전사업에 대한 공적금융이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그린뉴딜 정책이 산하 공공기관까지 포괄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기 의원은 “그린뉴딜은 우리나라가 선도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대전환을 위한 종합 계획의 일부”라며 “그린뉴딜의 가치와 전략을 국내에 국한하지 않고, 해외 태양광 및 풍력 에너지 사업 지원으로 확장한다면 세계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가좌2동, 교통안전 캠페인...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만들기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 서구 가좌2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이서진)는 지난 7일 관내 교통사고 다발구역에서 동 자생단체 회원등 지역주민과 함께 교통안전 캠페인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근 5년 이내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가림고, 가좌시장 일대)에서 동 자생단체 회원 및 지역주민, 고선희 서구의회 의장, 이한종 서구의회 부의장이 함께 참여했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차량의 이동이 많고 유동인구가 많은 출퇴근 시간에 맞춰 현수막을 이용해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가좌2동 만들기’를 홍보하며 지역주민들이 교통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독려했다. 또한, 캠페인 이후 교통사고 제로(ZERO)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지역주민과의 간담회를 실시하여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실효적 방안에 대하여 열띤 논의를 펼쳤다. 교통안전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출된 건의사항을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서진 가좌2동장은 “아침부터 교통안전 캠페인에 참여한 지역 자생단체 및 지역주민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가좌2동을 만들기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찰 활동을 펼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






정치

더보기
새로운미래 김종민 "세종갑 출마…노무현 꿈 이루겠다" [TV서울=나재희 기자] 새로운미래 김종민 공동대표(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는 8일 다가오는 4월 총선에서 세종갑 출마를 선언했다. 김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중심 세종에서 흔들리는 중원의 민심을 결집해 기득권 정치 혁파, 민주주의 재건, 일 잘하는 정치의 꿈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김 공동대표는 "새로운미래가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꾸려고 나왔고 기존 정치를 바꾸자는 열망이 가장 큰 곳이 충청"이라며 "영호남 대결, 보수와 진보의 분열 정치에 대해 문제의식이 가장 큰 곳이 충청이고 새로운미래가 정치개혁의 깃발을 들려면 호남도 중요하지만, 충청 유권자와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노무현의 못다 이룬 꿈, 행정수도 완성은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면서 "단순히 세종시 발전을 위한 일만은 아니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공동대표는 "고향인 논산·계룡·금산 주민의 넘치는 사랑과 성원으로 재선 의원을 할 수 있었다"면서 "(이곳에) 다시 출마할 경우 8년간 함께했던 지지자·당원과 맞서거나 경쟁해야 해, 그분들께 부담 안겨드리는 게 맞지 않다고 봤다"고 말했다. 기존 지역구 주민들에 대한 미안함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