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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오경 의원, “코로나19 위기시대 서민·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제도적 지원 절실”

  • 등록 2020.08.25 10:24:03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갑)이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비과세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비과세 예탁금 한도를 증액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사회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서민금융의 제도적 지원이 절실해지고 있다. 또한 저금리·저성장이 고착화되어 있는 현 경제상황에서 서민들의 실질 소득 증대방안이 필요하다.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조합원·회원 대부분은 서민·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계층으로, 현행법은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에 예치한 조합원·회원의 1천만원 이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3천만원 이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세제혜택은 2020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또한,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는 2009년 이후 3천만원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그동안의 물가상승, 경제성장 및 서민 등의 소득증진을 위해 한도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개정안에서는 서민·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금융소외계층의 지원을 통한 민생경제활성화를 위해 상호금융기관의 출자금 및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일몰기한을 현행 2020년에서 2024년으로 연장하고, 비과세 예탁금 한도를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증액하도록 했다.

 

임오경 의원은 “저금리, 저성장과 코로나19까지 가중된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상호금융기관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해수위 국감,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 펀드 사태 집중 질의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16일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NH투자증권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해, 농협이 설립목적인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 펀드 판매 행위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가 이어졌다. 농해수위가 옵티머스 펀드 전체 피해액(5,151억원)의 84%를 판매한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 펀드 판매의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부실한 점을 질타한 것이다. 특히, 옵티머스 펀드의 판매 제안서가 타 펀드보다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이루어진 점과 동일한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한국투자증권은 7월 3일에 투자자보호조치를 내린 것에 비해 NH투자증권은 8월 25일에 유동성 공급안을 발표한 것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NH투자증권뿐만 아니라 농협중앙회 및 농협금융지주 등 농협 차원에서 관리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내부 통제 강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국정감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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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국감,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 펀드 사태 집중 질의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16일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NH투자증권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해, 농협이 설립목적인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 펀드 판매 행위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가 이어졌다. 농해수위가 옵티머스 펀드 전체 피해액(5,151억원)의 84%를 판매한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 펀드 판매의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부실한 점을 질타한 것이다. 특히, 옵티머스 펀드의 판매 제안서가 타 펀드보다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이루어진 점과 동일한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한국투자증권은 7월 3일에 투자자보호조치를 내린 것에 비해 NH투자증권은 8월 25일에 유동성 공급안을 발표한 것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NH투자증권뿐만 아니라 농협중앙회 및 농협금융지주 등 농협 차원에서 관리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내부 통제 강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국정감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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