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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바른인권여성연합, "잘못된 설문조사로 낙태죄 전면폐지 여론 조장하지 말라"

  • 등록 2020.09.10 17:44:58

[TV서울=임태현 기자] 최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여성단체 4곳이 2020 낙태죄 폐지 시민설문조사를 기획하고 8월 14일부터 9월 1일까지 19일간 온라인으로 진행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그리고 이들은 논평을 통해 “7,077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낙태죄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99.2%가 ‘처벌은 안된다’고, 응답자의 99.8%는 ‘여성의 권리를 우선해야 한다’고 응답했다”며 “설문결과를 의견서 형태로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바른인권여성연합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잘못된 설문조사로 낙태죄 전면 폐지 여론을 조장하는 행위를 규탄하며 동시에 태아생명을 보호하는 입법을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이들이 낙태죄 전면폐지를 주장하는 근거로 이번 설문 결과를 활용할 것은 명약관화하나 이 설문은 ‘모든 시민들이 낙태죄 전면폐지에 찬성한다’는 근거가 되기에는 심각한 통계적 오류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본 설문의 가장 큰 문제점은 표본추출방법의 오류로 인해, 표본의 대표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문제의 설문조사는 ‘2020 낙태죄 폐지 시민설문조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온라인상에서 시행되었다”며 “설문 제목에서부터 이미 자연스럽게 낙태죄 폐지에 동의하는 시민이 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획됐고, 또한 설문하는 주체의 온라인 주소를 여성단체의 주요 온라인커뮤니티에 공개함으로써 이미 이 여성단체의 정체성에 동의하거나 관련이 있는 시민들이 주로 응답을 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본 조사는 시민여론조사가 아니라, 시민들 중 낙태죄 폐지를 찬성하는 일부 시민의 여론조사라고 해야 옳다”며 “응답결과가 99%이상이 한 문항의 답변에 쏠린 것만 보아도, 표본추출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성산생명윤리연구소가 여론조사기간인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2019년 실시한 낙태 관련 전화 설문조사(신뢰수준 95%, 오차범위 ±3.1%p)는 ‘무조건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17.5%를 차지했다”며 “본 조사결과에 따르면 낙태허용기준의 질문에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상태를 제외한 모든 낙태를 반대한다’는 응답이 29%로 나타났고,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된 6주 이전까지만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도 22.7%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국민들은 낙태가 제한적으로 허용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태아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이 낙태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도 판결에서 태아의 생명 보호를 ‘공익’으로 인정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며 “OECD 국가 중 낙태죄가 전면 허용되는 나라가 없으며 낙태를 합법화한 국가들에서도 대체로 임신 주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성평등 실현을 위해 임신과 출산, 양육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급진 페미니즘을 따르는 여성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면서 지난 8월 13일 낙태죄 전면폐지 입법을 선언했다”며 “그리고 그 발의안에 근거를 만들어주려는 친절한 여성단체들이 엉터리 온라인 설문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법무부에 제출해서 입법에 영향력을 끼치려는 것은 마치 잘 만든 각본대로 가는 코메디 같다. 코메디가 아니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비판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마지막으로 △페미니스트 여성단체들은 심각한 통계적 오류에 지나지 않는 설문조사를 국민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호도하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 법무부와 입법 관계자들은 국민 혹은 여성 대다수의 의견이라는 방패막 뒤에 숨지 말고 헌법이 추구하는 태아 생명 보호에 충실한 법안을 마련할 것 △정부는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태아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을 다 할 것 등을 요구했다.

 


최인호 의원, ‘래미콘 공장 금지법’ 대표 발의

[TV서울=임태현 기자] 학교나 주택 인근에 래미콘 공장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과도하게 들어서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최인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사하갑)은 18일 학교나 주택 인근에 래미콘 공장 설립을 제한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공장입지에 관한 사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하위 법령인 공장입지기준고시에 규정돼 있으나, 환경오염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의 입지제한 조항이 2008년 삭제되면서 무분별한 공장 설립을 제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도심 내 공업지역 인근 주민들은 학교나 주택 인근에 래미콘 공장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이를 막을 수가 없고, 전국적으로 래미콘 공장 설립 반대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해 배출시설 제한이 필요한 지역을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미세먼지가 주민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최인호 의원은 “노후산업단지나 도심내 공업지역 인근 주민들의 미세먼지 피해가 심각한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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