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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영교 행안위원장, 민생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위한 4차추경 원안 상임위 의결

  • 등록 2020.09.15 15:10:13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서울 중랑구 갑,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오전 전체회의를 주재해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4차 추경)을 여야합의에 의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4차 추경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태에서 피해계층을 대상으로 직접적·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편성됐다.

 

전체 7.8조원 추경 가운데 행안위 소관 추경은 희망근로지원사업 804억원으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실직자·휴폐업자 등 2.4만명이 대상이다. 이들은 2개월간 생활방역 및 재해복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서영교 위원장은 “지난 추경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직접 지역 현장의 민생을 청취한 후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희망근로사업 등이 추진되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경기 속 힘들고 소외된 분들께서 단비가 되었다고 말씀하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이후에도 8.15불법 집회 등으로 인해 각종 서비스업에 집합금지·제한조치가 이뤄지며 서비스업 소상공인의 매출이 감소하고, 내수가 위축되는 등 민생애로가 많았다”며 “이번 추경은 피해계층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다. 고통받고 소외받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서영교 위원장은 어려워진 민생경제 활력을 위해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을 추석 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천구의회, 법제처와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현장 간담회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의회(의장 이인식)는 지난 1일 법제처와 함께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 성과를 점검하고, 우수 자치입법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천구의회는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작년 말부터 지난 6월까지 약 7개월간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며, 집행부와 함께 예산편성 및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이 과정에서 집행부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담은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며, 금천구의회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마을버스 재정지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제처에 공식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고, 그 답변을 근거로 조례 개정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근무환경 개선, 역량강화 교육 등의 지원이 가능해졌으며 이러한 변화는 금천구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수를 작년 12월 131명에서 올해 9월 162명으로 증가시키고, 운행 편수 또한 58대에서

국민의힘 "李정부, 청년·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

[TV서울=이천용 기자] 야권은 15일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고 수도권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데 대해 청년·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의 비판에 맞서 실수요자 주거 안정에 초점을 둔 이번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청년·서민 죽이기 대책이자 '주택완박(완전 박탈)'"이라며 "좌파 정권이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란 확신만 심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공급이 없는데 수요를 때려잡는 묻지마 규제로는 집값을 절대 잡을 수 없다"며 "또다시 '부동산 폭등'의 망령이 어른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을 경제의 한축이 아니라 폭탄 돌리기로 생각하는 좌파 정권의 삐뚤어진 인식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국민의 꿈이 왜 투기이고, 내 집 마련을 위한 서민의 노력이 왜 비난받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반시장적 주택 정책이 아니라 시장 친화적 주택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근본 대책은 민간 중심 주택 공급 확대"라고 강조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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