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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주환 의원, "신재생에너지 R&D 부정사용 확정금액 2년새 4배, 환수결정액은 2년새 11배 급증"

  • 등록 2020.09.18 10:37:36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주환 의원(국민의힘, 부산 연제구)이 산업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R&D 부정사용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R&D 자금 부정사용 확정금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신재생에너지 관련 R&D 부정사용 확정금액은 2018년과 2019년 각각 3억원에서 올해는 6월까지만 하더라도 12억원으로 연구비 부정집행이 심해졌으며, 환수결정액 역시 2018년 3억, 2019년 10억원에서 올해 34억원으로 2년새 11배 넘게 증가했다. 환수가 결정된 49억 중 38억은 현재까지 미납된 상태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탈원전·탈석탄과 신재생에너지 육성 등 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라 관련 R&D 예산과 사업을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정작 관리는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부정사용이 적발된 A 업체의 경우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 개발사업 수행 과정에서 페이퍼 컴퍼니 거래 업체를 만들어 장비, 재료, 인건비 등을 유용했다. 산업부는 총 33억 5천여만원을 이 업체로부터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산업부가 지원 및 관리하는 R&D사업의 최근 3년간 부정사용은 모두 70건이 적발되었다.

 

부정사용 확정금액은 2018년 18억원에서 2019년 27억원, 올해 6월까지는 32억원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정사용이 확인되면 산업부는 ‘산업기술촉진법’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고시에 근거해 환수금액을 결정하는데, 3년간 108억원에 달한다. 2018년 18억원에서 2019년 35억원, 올해는 6월까지 55억원으로 매년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환수된 금액은 45억원(환수율42%)에 불과해, 환수결정액의 절반이 넘는 62억원은 아직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 부정사용내역을 보면 ▲연구개발 목적 외 사용(50억) ▲인건비 유용(31억)▲불법장비구입(22억) ▲납품기업과 공모(3억) ▲허위 및 중복증빙(1억) 순이었다.

 

이주환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신재생에너지 관련 R&D에서 횡령, 인건비 유용, 불성실한 연구로 인한 사업 중단 등 사업비 부정 사용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R&D 사업비가 방만하게 운용되는 것은 혈세를 좀먹는 행위인 만큼 부정한 집행이 적발된 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환수결쟁액의 회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기대 시의원, “서울시교육청 특혜계약 논란 묵과할 수 없어”

[TV서울=임태현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 추경예산을 통해 100억8,600만원을 확보하여 일선 학교 현장에서 코로나19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스크를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해당 예산중 59%에 해당하는 59억5,000만원을 A업체와 수의계약한 건에 대해 부실한 심사로 특혜계약 소지가 있다는 의혹에 제기됨에 따라 현재 진행되는 수사당국의 철저한 조사는 물론 서울시의회 차원의 행정 사무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시의회 김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3)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4월, A업체와 이른바 ‘필터 교체형 베트남산 면마스크 구매’ 하고자 59억 5,000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나, 지난 3월 20일 관련 공고 후 공휴일, 토요일, 공고문 게시일, 서류제출일을 제외하고도 3일 이상의 공고기간이 필요함에도 3월 23일 서류제출을 마감함으로써 참가자격과 납품능력을 갖춘 업체들의 진입을 물리적으로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코로나19 긴급 대응을 위한 수의계약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수의계약은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임에도 디자인, 색상, 사용편의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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