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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채용 비리' 조국 동생, 징역 1년 실형 법정 구속

  • 등록 2020.09.18 15:03:08

 

[TV서울=임태현 기자] 웅동중 교사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3)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8일 조 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초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났던 조 씨는 이날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에서 구속됐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맡았던 조씨는 2016∼2017년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8천만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업무방해·배임수재)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웅동학원 사무국장 지위를 기화로 교원 채용 업무를 방해했고, 채용을 원하는 측으로부터 다액의 금품을 수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조 씨가 채용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던 점에 비춰볼 때 배임수재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조 씨가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천1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에 대해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 후보가 된 후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저인망수사가 전개되면서 동생 비리가 발견됐다”며 “동생은 반성하고 있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동생은 향후 계속 반성하면서 재판에 임할 것”이라며 “죗값을 치르고 자유의 몸이 되는 날까지 형으로서 수발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청년’관점의 다음사회아젠다 발굴

[TV서울=나재희 기자] '청년’ 관점의 새로운 연구를 고민하는 젊은 연구활동가들이 모여 논의하기 위해 ‘2020 서울청년학회: 젊은 연구활동가 교류의 장’이 개최된다. 서울시 청년정책은 당사자 참여를 원칙으로 청년의 현실이 반영된 정책을 혁신적으로 시도하며 청년문제를 해결해왔다.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청년’ 관점으로 분석하고 사회문제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학력, 연구경력 등에 구애받지 않고 청년정책에 관심 있는 젊은 연구활동가를 발굴하고자 지난 2018년 서울청년학회가 시작됐다. 서울청년학회는 청년참여, 여성정치, 시민건강, 문화다양성 등 주요 미래사회의제들에 대해 청년 연구활동가가 직접 발제하고 토론한다. 2020 서울청년학회에서는 ‘청년참여’를 메인 주제로 채택했다. 지난 8월 5일부터 시행된 청년기본법과 10월 5일 청년참여기구를 제도화한 서울시 청년참여활성화지원조례 시행을 계기로 다양한 청년참여 주체들이 모여 청년참여의 의미를 재평가하고 나아갈 방향을 도모하고자 한다. 그 외 주제로는 여성청년의 정치를 다루는 △비혼 여성의 이웃 만들기, 청년주거를 주제로 하는 세션에서는 △2020 영끌 담론에 대한 소고, △기후위기 시대 주거·토지 문제의 전환담론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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