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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을 위한 한걸음, 정부·규제혁신

  • 등록 2020.10.19 15:50:39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의 실현을 비전으로, 사회적 가치 구현, 참여와 협력, 신뢰받는 정부를 핵심과제로 선정해 참여와 신뢰를 통한 공공성 회복을 위한 혁신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국가보훈처도 보훈가족이 체감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보훈가족과 국민이 신뢰하는 보훈’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혁신의 일환으로 2020년 9월 25일부터는 기존에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군인·경찰·소방관·공무원이 전역하거나 퇴직 후에야 가능했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전역(퇴직) 6개월전부터 가능하도록 변경해 전역(퇴직)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훈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군 복무 중 발병한 중증, 난치성 질환자에 대하여 전국 보훈위탁병원까지 확대하여 감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보훈대상자들에게 진료 접근성을 높여 유공자 분들의 편의를 높여줄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국가보훈처는 국정과제인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실천하기 위해 국민 참여의 폭과 깊이를 대폭 확대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제적·맞춤형으로 제공하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행정 확립을 위해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에게 사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작은 불편도 공감하고 치유하고자 하는 일선 공무원들의 조그마한 노력이 모여 국가유공자의 삶을 더욱더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혁신이 되고, 이러한 혁신은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부’를 실현하는 소중한 한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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