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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을 위한 한걸음, 정부·규제혁신

  • 등록 2020.10.19 15:50:39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의 실현을 비전으로, 사회적 가치 구현, 참여와 협력, 신뢰받는 정부를 핵심과제로 선정해 참여와 신뢰를 통한 공공성 회복을 위한 혁신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국가보훈처도 보훈가족이 체감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보훈가족과 국민이 신뢰하는 보훈’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혁신의 일환으로 2020년 9월 25일부터는 기존에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군인·경찰·소방관·공무원이 전역하거나 퇴직 후에야 가능했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전역(퇴직) 6개월전부터 가능하도록 변경해 전역(퇴직)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훈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군 복무 중 발병한 중증, 난치성 질환자에 대하여 전국 보훈위탁병원까지 확대하여 감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보훈대상자들에게 진료 접근성을 높여 유공자 분들의 편의를 높여줄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국가보훈처는 국정과제인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실천하기 위해 국민 참여의 폭과 깊이를 대폭 확대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제적·맞춤형으로 제공하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행정 확립을 위해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에게 사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작은 불편도 공감하고 치유하고자 하는 일선 공무원들의 조그마한 노력이 모여 국가유공자의 삶을 더욱더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혁신이 되고, 이러한 혁신은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부’를 실현하는 소중한 한걸음이 될 것이다.


서울중기청, 서울 지역 백년가게 7개사, 백년소공인 8개사 선정 선정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영신, 이하 서울중기청)은 지난 4월 29일 장수 소상공인의 성공모델 확산을 위해 백년가게 7개사, 백년소공인 8개사를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백년가게는 창업자에게서 기술을 전수받아 가업승계를 하고 있는 음식점업이 대부분이었고, 백년소공인은 한복, 피혁제품, 장식용목제품 등을 제조하는 곳이 선정됐다. 이로써 서울 지역의 백년가게는 총 98개사, 백년소공인은 66개사가 됐다. ‘백년가게’란 한우물경영, 집중경영 등 지속 생존을 위한 경영비법을 통해 고유의 사업을 장기간 계승 발전시키는 소상인과 중소기업을 말하며, ‘백년소공인’이란 장인정신을 가지고 한 분야에서 지속가능 경영을 하고 있는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우수 소공인을 말한다. 이 사업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 등을 발굴하여 백년 이상 존속·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성공모델을 확산시키기 위한 것으로, 서울중기청은 올해 연말까지 전국 700여개사를 추가 선정할 계획으로 현재 상시접수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추후 2차 및 3차 선정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선정된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은 올해 신설된 ’백년가게·백년소공인 성장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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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에 300만원 구형 [TV서울=이현숙 기자]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상연 장용범 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 300만원을 구형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대표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검찰은 "왜곡된 허위사실로 유권자에게 잘못된 내용을 알려 호도한 경우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거짓으로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 유권자의 선택을 받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팟캐스트에 재차 출연해 업무방해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것에 대해 법원 판결을 비난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강욱 대표는 작년 총선 기간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과거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에 관해 사실이 아니라고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줘 대학원 입시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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