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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을 위한 한걸음, 정부·규제혁신

  • 등록 2020.10.19 15:50:39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의 실현을 비전으로, 사회적 가치 구현, 참여와 협력, 신뢰받는 정부를 핵심과제로 선정해 참여와 신뢰를 통한 공공성 회복을 위한 혁신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국가보훈처도 보훈가족이 체감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보훈가족과 국민이 신뢰하는 보훈’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혁신의 일환으로 2020년 9월 25일부터는 기존에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군인·경찰·소방관·공무원이 전역하거나 퇴직 후에야 가능했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전역(퇴직) 6개월전부터 가능하도록 변경해 전역(퇴직)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훈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군 복무 중 발병한 중증, 난치성 질환자에 대하여 전국 보훈위탁병원까지 확대하여 감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보훈대상자들에게 진료 접근성을 높여 유공자 분들의 편의를 높여줄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국가보훈처는 국정과제인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실천하기 위해 국민 참여의 폭과 깊이를 대폭 확대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제적·맞춤형으로 제공하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행정 확립을 위해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에게 사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작은 불편도 공감하고 치유하고자 하는 일선 공무원들의 조그마한 노력이 모여 국가유공자의 삶을 더욱더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혁신이 되고, 이러한 혁신은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부’를 실현하는 소중한 한걸음이 될 것이다.


강동구, 서울시교육청과 학교 현안 논의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지난 9일 이수희 강동구청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조현석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동구가 직면한 시급한 학교 현안을 집중 논의하고, 이어 서울시교육청과 ‘강동교육협력특화지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수희 구청장은 협약 체결에 앞서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학교들의 차질 없는 설립, (가칭)둔촌동 중학교 도시형캠퍼스의 조기 착공, 고덕강일지구 통학버스 운영 유지 등 구의 주요 학교 관련 현안을 중점적으로 건의했다. 현재 강동구에는 고덕강일2지구 내 (가칭)서울강율초등학교와 고덕강일3지구 내 (가칭)서울강솔초등학교 강현캠퍼스,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 내 (가칭)둔촌동 중학교 도시형캠퍼스 등 총 3개 학교가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단계에 있으며,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 내 둔촌초병설유치원도 2028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다. 특히, 이수희 구청장은 고덕강일3지구의 2029년으로 예정된 도시형캠퍼스의 개교 전까지 장거리를 통학하고 있는 학생들과 아리수로(6차선)를 횡단하여 통학하는 고덕강일1지구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확보를 강조하며,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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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애 의원"·"빠루나 들고와라"…정기국회 막판까지 고성·막말 충돌 [TV서울=나재희 기자]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선 지 13분 만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이크를 끄면서 고성과 항의, 막말로 아수라장이 됐다. 우 의장은 나 의원이 의제와 무관한 토론을 한다며 정회를 선포했다가 2시간 만에 속개를 선언했지만, 여야는 폭언을 주고받으며 극심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본회의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이 상정돼 나 의원이 오후 4시 26분께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연단에 섰다. 나 의원이 인사를 생략하고 연단에 올라가자 우 의장은 "국회의장에게 인사하는 것은 국민에게 인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그러나 나 의원은 사과 없이 "사법파괴 5대 악법, 입틀막 3대 악법을 철회해달라.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달라"며 포문을 열었다. 우 의장이 "의제에 맞는 발언을 하라"며 제지했지만, 나 의원은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입법 내란세력"이라며 정부·여당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다. 그러자 우 의장은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국회법 145조의 회의 질서 유지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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