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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주 의원, “독도에 관심 갖게하는 전시관 필요”

  • 등록 2020.11.16 13:27:49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립 독도전시관’ 건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일본의 억지스러운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서 우리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우리 영토 독도를 홍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국립 독도전시관’을 영등포 타임스퀘어에 확장 이전하기 위한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주최자인 김영주 의원을 비롯해 설훈·김민석·이원욱·김교흥·김병기·오영환·윤영찬·이용선·임오경·이수진·전용기·최혜영·허영(더불어민주당)·박대수(국민의힘)·양정숙(무소속) 의원, 서울시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성룡 의원, 가수 김장훈 씨 등이 참석해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수호에 대한 의지와 관심을 보였다.

 

김영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영토를 지키기 위한 국가적·국민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직접 가기 어려운 독도를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독도의 배경과 역사적 진실에 대해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과 일반 국민들이 영토해양주권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대한 관심을 멀리하고 외면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영토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내외적으로 독도의 역사적 배경과 진실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국립 독도전시관 건립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 그리고 남아 있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국립 독도전시관 건립 예산이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장훈 씨도 축사를 통해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김영주 의원님께 감사드린다”며 “단순히 정보만 전달하는 전시관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발전된 IT기술을 활용해 많은 사람이 독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게 하는 전시관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그리고 독도에서 많은 문화예술활동이 이뤄져 대내외적으로 실효지배를 더 증명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토론회는 김병렬 국방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홍성근 박사(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가 ‘최근 일본의 독도 도발과 독도전시관 확장 이전의 필요성’ 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함영기 교수(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 황준식 심의관(외교부 국제법률국, 한철호 교수(동국대 역사학과), 김수희 박사(경상북도 독도재단), 이승진 과장(전 울릉도 독도전시관)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들은 “2012년 이후 조직화·상시화된 일본의 독도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정확한 역사적 사실과 인식을 토대로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한국의 영토임을 객관적이고 치밀하게 입증·홍보해야 하기 때문에 독도전시관 확장이전은 매우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공간 확보와 더불어 걸맞은 홍보·교육방법과 활용방안을 세울 것 △전시·교육 내용은 독도가 명백한 한국 영토임을 확실히 이해시키고, 일본의 주장의 허구와 모순을 체계적·논리적으로 비판할 수 있도록 구성할 것 △전시관 확장이전이 일회성 관심이 아닌 장기적 운용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할 것 등을 제언했다.

 

 

한편, 지난 2012년 설치된 기존 독도 체험관은 서울 서대문의 민간 건물을 임차해 접근성이 떨어지고 관람 수용인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일본이 지난 2018년 도쿄에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홍보하는 전시관을 만들었고 올해 초에는 도쿄 도심 한복판으로 기존 전시관을 7배로 확장해 이전해 일본 국내에 적극적으로 독도 영유권 주장을 확산시키고 있어 국립 독도전시관의 확장 이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해 김영주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2021년 예산안 심사에서 독도 영토주권 관련 예산을 증액했으며, 교육부와 동북아역사재단에 국립 독도전시관을 영등포구청이 사용권을 확보해 영구적으로 무상사용이 가능한 타임스퀘어로 확장이전하기 위한 예산 증액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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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국토부 주택정책 회의록' 공개법 추진…"국민재산권 좌우"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주거사다리정상화특별위원회는 부동산 대책을 심의하는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의힘 김재섭 주거사다리정상화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분양가상한제·투기과열지구지역 적용 등 국민의 재산권을 좌우하는 결정이 비공개회의에서 이뤄지는 건 비정상"이라며 주거기본권 개정 추진 사유를 설명했다. 법안은 발언자의 실명을 익명 처리할 수 있도록 하되, 규제 지역을 지정·해제하기 위해 논의된 데이터와 반론 등 규제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회의록 공개 시점과 범위도 함께 법안에 담긴다. 김 위원장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의사록을 공개하고 있다. 주정심만 예외로 '깜깜이'일 이유가 없다"며 "법 개정에 적극 찬성해달라"고 촉구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중 김 위원장 이름으로 대표발의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 발의는 정부가 10·15 부동산 정책을 결정·발표하는 과정에서 직전 달인 9월 주택가격 통계를 고의로 누락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대다수 지역을 규제지역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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