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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출범선포 및 민주유공자법 제정 추진대회 개최

  • 등록 2020.11.16 15:31:35

 

[TV서울=신예은 기자]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이사장 정현찬)는 지난 14일 여의도 소재 광복회관에서 전국민주화 운동 동지회 출범선포 및 민주유공자법제정 추진대회를 개최했다.

 

정현찬 이사장(현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이어나갈 상징으로 민주유공이라는 인식이 역사 속에서 나와서 현실적인 제도로 자리 잡게 법률을 제정하고, 지방에서는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격려사를 통해 “민주화운동은 역사의 진보와 민권, 평화를 위한 숭고한 투쟁이었고,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항쟁 등 끊임없이 이어져 온 우리 민주화의 불꽃은 이 땅에 민주주의를 튼튼하게 뿌리내리게 한 원동력이었다”며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권과 민주주의는 민주화에 헌신한 수많은 분의 희생이 밑거름이 되었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대회에는 김원웅 광복회장,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이부영 전 상임의장. 이덕우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이사장, 강민조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회 이사장, 장영달 민청학련동지회 상임회장 등이 참석했다.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회원들은 정부로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거나,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사람들로서 민주주의를 굳건하게 뿌리내리기 위해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및 선양사업, 민주화운동 DB구축, 역사조사발굴, 민주시민교육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20년 8월 22일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를 창립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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