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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3차 정기회 개최

  • 등록 2020.11.27 13:31:44

 

[TV서울=이천용 기자]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김정태,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영등포2)는 지난 26일, 인천시 송도 컨벤시아에서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과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 박인서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장우삼 인천시교육청 부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정기회를 개최했다.

 

김정태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잠시나마 경제활동을 재개했던 중소기업과 영세상인, 노동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며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시민 생활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들을 보듬고 대표하는 지방의회가 어려운 삶을 이어가는 시민들을 위해 낮은 곳부터,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챙겨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지방의회와 집행부가 하나로 뭉쳐 철저한 방역대책을 실천하고 국민들도 아낌없는 협력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전례 없는 코로나 위기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태 회장은 “내년이면 이 나라에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30년이 되고, 지금 우리 앞에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라는 중차대한 과제가 놓여있다”며 “지난 3년간 우리 지방의회가 꾸준히 요구해왔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님들이 다시 한 번 고삐를 죄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자”고 당부했다.

 

이어진 본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개정 방향과 관련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시도의회뿐 아니라 기초의회까지 적용해야 하고, 지방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수는 대통령령이 아닌 조례에 위임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 등을 의결했다.

 

올해로 설립 23주년을 맞이하는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각 시도의회의 공동 관심 사안을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방의회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이다. 회원은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며, 월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한편, 이날 정기회는 코로나19 대응 수칙에 따라 회의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회의장 소독, 투명 칸막이 사용, 발열 체크, 손 소독,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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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집합제한 조치로 인한 자영업자 손실보상 의무화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홍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 조치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입은 손실보상을 의무화하고 구체적인 보상 기준을 마련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 했다. 홍석준 의원은 윤재옥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을)과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자영업자들을 고통의 터널 속으로 내몰고 있는 주먹구구식 영업제한 조치를 비판하고,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세심한 조치를 촉구했다. 그리고 무조건적 영업제한이 아닌 코로나 확산을 막으면서 영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고 방역조치가 강화되면서 식당, 카페, 헬스장 등 사업장에 대한 집합제한 및 금지 조치가 취해져 자영업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감염병예방법 제70조는 감염병 예방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자영업자들의 영업제한으로 인한 손실은 보상해 주지 않고 있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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