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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3차 정기회 개최

  • 등록 2020.11.27 13:31:44

 

[TV서울=이천용 기자]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김정태,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영등포2)는 지난 26일, 인천시 송도 컨벤시아에서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과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 박인서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장우삼 인천시교육청 부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정기회를 개최했다.

 

김정태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잠시나마 경제활동을 재개했던 중소기업과 영세상인, 노동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며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시민 생활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들을 보듬고 대표하는 지방의회가 어려운 삶을 이어가는 시민들을 위해 낮은 곳부터,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챙겨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지방의회와 집행부가 하나로 뭉쳐 철저한 방역대책을 실천하고 국민들도 아낌없는 협력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전례 없는 코로나 위기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태 회장은 “내년이면 이 나라에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30년이 되고, 지금 우리 앞에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라는 중차대한 과제가 놓여있다”며 “지난 3년간 우리 지방의회가 꾸준히 요구해왔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님들이 다시 한 번 고삐를 죄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자”고 당부했다.

 

 

이어진 본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개정 방향과 관련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시도의회뿐 아니라 기초의회까지 적용해야 하고, 지방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수는 대통령령이 아닌 조례에 위임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 등을 의결했다.

 

올해로 설립 23주년을 맞이하는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각 시도의회의 공동 관심 사안을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방의회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이다. 회원은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며, 월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한편, 이날 정기회는 코로나19 대응 수칙에 따라 회의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회의장 소독, 투명 칸막이 사용, 발열 체크, 손 소독,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개최됐다.


李대통령, "새 기술은 기득권과 충돌…정치의 조정역할 중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새로운 기술이 개발될 때마다 그로 인해 기득권의 지위, 기득권의 질서가 위협을 받으면서 사회적인 충돌이 일어난다"며 "정치가 이를 잘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에 위치한 창업 지원공간 '판교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청년 창업가들과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정치의 역할은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런 충돌이 벌어졌을 때 대개는 기득권의 권리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현실적인 힘이 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쟁을 결정하는 것은 어른이고,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것은 청년들이라는 얘기도 있지 않나"라며 "주요한 의사결정은 기득권을 가진 성공한 사람들에 의해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렇다면 그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사회의 평균적인 생각, 입장, 위치를 반영하고 있나. 이는 쉽지 않은 일"이라며 "그래서 정치인은 언제나 초심을 지켜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의 조정 역할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과거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와 택시업계가 충돌한 일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논쟁이 참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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