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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배진교 의원, ‘사회적참사 특별법 개정안’ 법안 상정 호소

  • 등록 2020.11.27 14:51:00

[TV서울=나재희 기자] 배진교 의원(정의당, 비례)는 27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에 나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특조위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사회적참사 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심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배 의원은 “특조위가 국방부에 해군전술자료처리체계(KNTDS) 데이터를 요구했으나, 국방부는 군사작전 정보상 보안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한 8건 가운데 완료된 건이 1건에 불과한 등, 특조위에 수사권이 없어 활동이 제약되고 있기 때문에 사법경찰권 부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년 4월 15일로 세월호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 만료가 다가온 가운데, 세월호 블랙박스인 DVR 관련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는 등 아직도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는 12월 10일에 사회적참사 특조위의 활동 기간이 종료된다.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월호 피해자 뿐만 아니라, 함께 사회적참사 특조위에 포함된 가습기살균제 피해단체들도 다수가 이에 동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배진교 의원은 “이번 정무위 법안 심사 때 사회적참사 특별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피해 당사자들과 10만 국민은 이에 동의하지 못하고 있고, 국회는 이들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며 “사참위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심사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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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집합제한 조치로 인한 자영업자 손실보상 의무화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홍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 조치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입은 손실보상을 의무화하고 구체적인 보상 기준을 마련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 했다. 홍석준 의원은 윤재옥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을)과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자영업자들을 고통의 터널 속으로 내몰고 있는 주먹구구식 영업제한 조치를 비판하고,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세심한 조치를 촉구했다. 그리고 무조건적 영업제한이 아닌 코로나 확산을 막으면서 영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고 방역조치가 강화되면서 식당, 카페, 헬스장 등 사업장에 대한 집합제한 및 금지 조치가 취해져 자영업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감염병예방법 제70조는 감염병 예방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자영업자들의 영업제한으로 인한 손실은 보상해 주지 않고 있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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