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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보] 김병욱 의원, “국민의힘 탈당, 결백 밝히고 돌아올 것”

  • 등록 2021.01.07 16:08:31

[TV서울=이천용 기자] 비서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욱 의원이 7일 오후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탈당한다”며 “결백을 밝힌 후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은 지난 6일 김병욱 의원이 2018년 10월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 보좌관 시절 인턴 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가세연에서 저와 관련해 다룬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런 더럽고 역겨운 자들이 방송이라는 미명하에 대한민국을 오염시키고 있는 현실에 분노한다”며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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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집단소송제 논쟁…"피해구제 필수"·"묻지마 소송 우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소액·다수의 불법행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을 두고 공청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당 의원들은 개인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기획소송 남발로 인해 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돼 나머지 피해자도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05년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됐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손해를 가한 만큼 배상하게 하고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는 자본주의와 민법의 대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한 피해를 보고도 소송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이 손해를 끼치고도 배상하지 않은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재산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을 거론하면서 "쿠팡에 대해선 피해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소송해야 하는 상황이며, 법원이 소송을 허가할 수 있는 조항을 법안에 넣으면 남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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