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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대수 의원,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복리후생 등 차별적 처우 금지해야”

  • 등록 2021.01.18 11:45:27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대수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외국인 근로자의 차별금지 조항을 보다 구체화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외국인 근로자를 부당하게 처우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처우 금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이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복리후생 등의 근로조건을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고 나섰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외국인 근로자는 84만7천여 명에 달했다. 대다수의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근로자가 기피하는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일명 ‘3D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 경제의 가장 밑바닥을 받치고 있지만 열악한 근로조건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한파가 몰아쳤던 지난해 12월에는 전기가 끊긴 경기도 포천 한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30살 외국인 근로자가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농·어촌에 위치한 외국인 근로자 중 70% 이상이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상당수가 임금체불을 겪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체불임금이 1천억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박대수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노동시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우리 사회의 일원이라는 인식을 공유할 필요성이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되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부평구 삼산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취약계층을 위한 밑반찬 지원사업 실시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 부평구(구청장 차준택) 삼산2동은 27일부터 취약계층 10가구에 매달 1회씩 ‘영양가득 밑반찬 지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협의체가 매년 펼치고 있는 특화사업이다. 취약계층 중 고물가로 식료품비에 부담이 크고, 반찬 조리가 어려워 제대로 식사하지 못하고 있는 노인 및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맛과 영양이 가득한 밑반찬을 지원함으로써 대상자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고자 진행한다. 삼산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반찬을 제공할 가게를 직접 물색하여 선정했다. 선정된 가게는 매달 대상자들의 입맛과 영양을 고려한 맞춤형 반찬을 가정으로 배달해 줄 예정이다. 이춘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홀로 계신 어르신 및 장애인가정이 영양을 갖춘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주변 어려운 이웃을 지속해서 관심을 갖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김상원 삼산2동장은 “지역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매번 힘쓰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삼산2동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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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고민정 최고위원 사퇴…"불신 종식않고 총선승리 어렵다" [TV서울=곽재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이 27일 당내 공천 갈등과 관련해 "지도부 안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며 최고위원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비명(비이재명)계인 고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의 위기를 지도부가 책임감을 갖고 치열한 논의를 해서라도 불신을 거둬내고 갈등 국면을 잠재워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그러나 제게 돌아온 답은 차라리 최고위원에서 물러나라는 답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민주당 중진 의원의 공개적 답변이어서 무겁게 듣지 않을 수 없었다"며 "오늘부로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고 최고위원이 언급한 중진 의원은 친명(친이재명)계 중진 정성호 의원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이날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고위원이 당무를 거부하려면 그 전에 본인이 최고위원을 못 하겠다고 하는 게 차라리 낫다"며 고 최고위원을 비판했다. 고 최고위원이 당내 공천 논란과 관련한 지도부 대처를 문제 삼으며 전날 정례 최고위 회의에 불참한 것을 정조준한 것이었다. 이와 관련해 고 최고위원은 "내가 당무를 거부했다는 데 오히려 거꾸로다. (공천 논란 수습과 관련한) 당무가 없어서 문제를 제기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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