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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희용 의원, ‘휴대전화 위치정보 유출 방지법’ 발의

  • 등록 2021.01.21 13:59:03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ㆍ성주ㆍ칠곡)은 21일, 개인위치정보 관리에 대한 이용자의 혼선을 해소하고,이에 따른 벌칙을 규정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더욱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인위치정보는 위치기반 검색이나 쇼핑ㆍ맞춤형 광고와 같은 사업을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방지에 핵심적인 정보가 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이동통신 3사가 빅데이터 사업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개인동의 기지국 접속기록을3~6개월까지 보관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ㆍ제공할 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위치정보 보유근거와 보유기간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목적을 달성한 개인위치정보는 즉시 파기하도록 되어 있으나 보유기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이용자의 개인위치정보가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정희용 의원은 지난2020년 국정감사에서 이동통신 3사에게 위치정보수집 동의를 국민들에게 명확히 알리기 위해 동의항목을 형식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가 자필로 쓰는 방식으로 약관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정 의원은 법안에 개인위치정보의 보유근거와 보유기간을 명시하고,이에 따라 보유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파기하지 않거나 분리해 저장ㆍ관리하지 않을 경우 벌금ㆍ징역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희용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관 유효기간이1년으로 되어 있으나,위치정보법은 개인위치정보 보관과 유효기간의 별다른 기준이 없어 이용자의 개인위치정보가 수집될 우려가 있었다”며 “개인위치정보의 수집과 관리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개인위치정보의 보유근거와 보유기간을 명시하고 이에 따른 벌칙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개인위치정보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남북국회회담 추진 자문위, 오는 22·24일 첫 분과회의 개최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남북국회회담 추진 자문위원회’(위원장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산하 전략 분과위 및 제도화 분과위가 오는 22일과 24일 각각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전략 분과위원회는 22일 ‘미국의 한반도정책 동향 및 대미 의회외교 방향’을 주제로, 제도화 분과위원회는 24일 ‘정권교체에도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방안’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진행한다. 제1차 전략분과회의는 이종석 위원장 주재로, 제1차 제도화분과회의는 양문수 부위원장(북한대학원대학교 부총장) 주재로 진행될 예정으로 최근 코로나19 확산상황에 따라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추진된다. ‘국회 남북국회회담 추진 자문위원회’는 남북국회회담 추진 및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박병석 국회의장이 작년 11월 18일 총 15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했으며, 자문위원회 산하에는 ‘전략분과위’ 및 ‘제도화분과위’를 두기로 했다. 지난달 20일에는 자문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했다. 박 의장이 참석한 전체회의에서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과제와 국회의 역할’ 및 ‘북한 제8차 노동당 대회 분석’을 주제로 자문위원들이 열띤 토론을 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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