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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용우 의원, “투자자피해 막기 위해 금융위 조치명령권 구체화해야”

  • 등록 2021.01.22 10:23:20

[TV서울=변윤수 기자] 이용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1일 금융위의 조치명령권을 구체화하여 새롭게 규정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 금융기관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만 규정함으로써 조치명령권의 행사요건(투자자 보호・건전한 거래질서 유지)과 행사수단(필요한 조치) 등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일례로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용우 의원은 2020년 6월 금융위원회가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 영업 전부정지 등 조치명령을 내렸을 때 관련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자본시장법 제416조의 조치명령권의 행사요건과 행사수단을 보다 구체화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조치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고, 행사할 수 있는 조치명령의 수단을 열거함으로써 조치명령의 법적안정성을 구체화하며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용우 의원은 “라임이나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환매중단사태와 같이 투자자를 긴급하게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금융위원회가 신속하게 조치를 명령할 수 있게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에 허점이 있던 것을 메꿀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박문제관리센터·사감위, 자체 시스템 활용한 비대면 상담 개시

[TV서울=이천용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대국민 정신건강 서비스도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심덕섭, 이하 ‘사감위’)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원장 이홍식, 이하 ‘센터’)는 전국 15곳 지역센터 내 자체 화상상담 시스템을 구축하여, 2월 중순 비대면 상담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제 지역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도박중독자와 가족들도 온라인으로 치유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센터의 비대면 상담 체계는 ‘제3차 건전발전 종합계획’의 결과물이다. 사감위는 ‘제3차 건전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화상상담, △온라인상담, △채팅상담 등 도박중독 치유 서비스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할 것을 계획했다. 그 일환으로 사감위와 센터는 2020년 11월 화상상담 시스템을 개발하여 서울센터를 중심으로 시범운영을 했다. 2021년에는 전국 지역센터를 대상으로 화상상담 매뉴얼을 보급하고 교육을 진행해 2월 중순 전국 단위로 서비스를 개시하게 되었다. 이홍식 센터 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도박에 빠지는 일반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며 “비대면 상담을 확대해 센터 치유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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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 내 무면허 운전 금지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난해 12월,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면허 취득 전 운전연습을 하던 운전자의 차량 조작미숙으로 인명피해와 여러 대의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주민은 7개월 이상 병원 치료를 받은 후에도 약 1년 간 목발에 의존하여 생활할 수 밖에 없었다. 현행법상 아파트단지, 대학 구내 통행로 등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자가 사고를 일으켜도 도로교통법상 처벌이 불가능하다. 결국 상당수의 무면허 운전자들이 인명사고 위험성이 큰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등을 운전연습 장소로 활용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영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을)은 도로 외의 곳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는 경우도 현행법상 ‘운전’에 포함시켜 도로교통법상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기능연습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경찰서장에게 신고 후 무면허운전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무면허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는 5천건이 넘는다. 또한 보험개발원의 분석에 따르면 전국에서 벌어진 교통사고 400만 건 중 아파트 단지 내 사고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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