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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경숙 의원, “고소득층 부의 쏠림 현상‘, 배당 빈부격차 여전해”

  • 등록 2021.01.22 10:33:43

[TV서울=나재희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주식결제대금은 전년대비 46.6%늘어난 417조를 기록했다. ‘동학개미운동’으로 주식 투자가 급증하며 투자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주식 배당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다.

 

배당금이란, 기업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에게 기업이 일정기간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금의 일부를 나누어주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배당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위10%가 주식으로 얻은 배당소득은 무려 20조5,402억9천9백만원으로 전체 배당소득의 9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소득 천 분위는 백분위 소득을 더 잘게 쪼개 나타낸 분포로, 배당소득자 97만명의 소득을 0.1% 단위로 구분해 구간 내 소득 간 차이는 줄고 구간별 소득 격차를 더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수치이다.

 

2018년 상위10% 배당소득은 18조5,237억7천만원(94%), 2017년 18조 3,739억5천1백만원(94%), 2016년 13조3,027억5천1백만원(94%), 2015년 13조 8,601억1천1백만원(93%)으로 나타났다.

 

상위 0.1% 초고소득층 9,701명이 연간 주식으로 얻은 배당소득은 10조 3,937억3천만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의 47%에 달하는 규모이다.

 

2018년도 상위 0.1% 배당소득은 9조7,215억6천7백만원(49%), 2017년 8조9,387억 5백만원(46%), 2016년 7조2,895억9천2백만원(52%), 2015년 7조1,393억8천7백만원(49%)으로 2019년도에는 지난해 대비 2%가량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상위 1%에 해당하는 97,019명이 배당으로 얻은 연간 수익은 15조2,978억1천1백만원으로 전체 배당소득 금액에 69%에 달했다.

 

2018년도 상위1%에 해당하는 인원의 배당소득은 14조2,923억9천4백만원(73%), 2017년13조5,065억4천1백만원(69%), 2016년 10조5,949억8천8백만원(75%), 2015년10조 5,931억2천2백만원(71%)으로 2019년도에는 지난해 대비 4%가량 감소했다.

 

반면 하위 50%에 해당하는 4,850,961명이 배당으로 얻은 연간 수익은 416억으로 전체 배당소득 금액에 0.2%를 차지했다.

 

하위 50%에 해당하는 인원의 2018년도 배당 소득액은 286억9천9백만원(0.1%), 2017년 254억2천2백만원(0.1%), 2016년 187억7천2백만원(0.1%), 2015년 170억1천만원(0.1%)으로 올해 처음으로 0.1% 증가했다.

 

양경숙 의원은 “자산 소득격차를 개선하기 위해 유동자산, 금융, 사업소득 등을 포함한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를 시행해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산 소득격차는 완화되고 있지 못하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으로 근로소득 격차는 일부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부의 쏠림 현상이 집중되어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영상] 새 날아도 경보음 뜨는데… 軍, 장비 이상없었다고?

[TV서울=변윤수 기자] 북한 남성이 군의 감시·경계용 카메라(CCTV)에 10차례나 포착됐는데도 8번이나 놓친 것과 관련해 과학화 경계시스템에는 문제가 없다는 합동참모본부의 23일 발표에 일선 부대에선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합참 관계자는 이날 강원 고성지역 22사단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과학화 경계 시스템 상에 문제가 확인된 것은 없었다"고 밝혔다. 합참은 민간인으로 추정되는 북한 남성이 해안으로 상륙할 때인 16일 오전 1시 5분부터 38분께 해안 감시카메라 4대에서 5회 포착됐고, 상황실 모니터에 2회 경보음(알람)이 떴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감시카메라에 사람 등 움직이는 물체가 포착되면 상황실 모니터에 팝업창으로 작은 화면이 뜨고 경보음이 울리면서 경고등이 켜진다. 북한 남성은 길게는 10초, 짧게는 5초간 카메라에 포착됐다. 그러나 영상(모니터) 감시병은 이 화면을 되돌려보지 않았다. 합참 관계자는 "당시 영상감시병은 광망 감지시스템 기준값 설정 작업 중이었고, 이후 팝업창이 떴다"면서 "그 작업을 마치고 팝업창을 확인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바로 팝업창을 내려 버렸다"고 설명했다. 영상

여의도종합상가 재건축 봄바람 불어온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의도가 서울의 중심으로 거듭나는 새로운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올해 3월 서울시는 동여의도 전체에 대해 새로운 도시계획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의도 금융중심지구로 지정하여 도시기본계획(생활권계획) 등 상위계획 실현 및 여의도 도심의 국제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여의도종합상가재건축 준비추진위원회(위원장 홍상기)는 서울시의 움직임에 대해 구분소유자를 대표하는 재건축 준비추진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지난 2월 22일 개회한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여의도 금융중심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여의도종합상가재건축을 위한 민원반영에 관한 청원서’를 접수했다. 재건축 준비추진위원회는 서울시의회로부터 관련청원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2021년 2월 22일 회부했다”는 답신을 받았다. 재건축 준비추진위원회는 “2009년 서울시가 여의도금융개발진흥지구로 선정한 후 12년간 해당지역을 방치했고, 특히 2011년 하반기 영등포구청에서 여의도종합상가의 ‘시장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여의도금융지구에 대한 도시계획을 입안해 열람공고까지 했지만 서울시장이 바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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