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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병석 국회의장, “국민의 뜻과 법 정신에 따라 중립성과 독립성 유지해주길”

박병석 의장, 김진욱 공수처장 예방 받아

  • 등록 2021.01.26 15:36:33

 

[TV서울=김용숙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국민의 기대도 큰 만큼, 국민의 뜻과 법 정신에 따라서 꼭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25일 의장집무실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의 예방을 받고, “20년 전 대통령 공약으로 나와서 20년 만에 공수처가 출범했다. 권력기관의 개혁이라는 게 시대적 과제이고 또 헌정사에 가보지 않은 길이라서 김 처장의 공수처가 가는 길이 발자국일 수도 있지만 길이 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이어 “그동안 관행화되었던 검찰 수사, 소위 먼지털이 식 수사나 별건 수사나 잘못된 관행을 관감히 끊어내고 그야말로 품격 있고 절제가 있는 수사기관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들을 국민이 갖고 있다”며 “새로운 수사기관의 모델을 정립한다는 자세로 나중에 역사의 평가를 잘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처장은 “정치적으로 중립되고 독립된, 또 우리 시대 과제인 검찰개혁 그리고 공정한 수사 기소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명심해서 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병무청, “자원입대 자랑스러운 이야기 들려주세요”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5월 31일까지 자원 병역이행자 체험수기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체성과 애국심을 갖고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된 청년들의 이야기를 모아 수기집을 만들어 국민과 공유함으로써 병역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 자원 병역이행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공모를 계획했다. 공모 대상은 국외이주, 질병 등으로 군 복무가 면제된 사람이 자원해 병역을 이행하거나 이행한 사람 또는 그 가족이다. 영주권 등을 가진 국외 이주자, 병역판정검사 당시 있었던 질병을 치유하거나 학력을 높여 현역병으로 입영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참가 희망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면서 느낀 체험담과 병역에 대한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내용의 산문형식의 글을 E-mail(song6281@korea.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주제 적합성, 작품성, 대외 홍보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할 예정이며 분야별 최우수작 등 20편에 대해서는 병무청장 상장 및 상금이 수여된다. 복무 중인 사람에게는 부대장 또는 복무기관장의 특별휴가가 주어진다. 또한, 입상작을 모아 '대한 사람 대한으로'라는 E-Book을 발간해 병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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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임종석·조국 선거개입 의혹 불기소에 "항고 방침" 밝혀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15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정점식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불기소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선임행정관, 송철호 울산시장 등에 대해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민정비서관, 반부패 비서관이 민정수석에 보고하지 않고 독자적 판단으로 불법적 공작을 진행한다는 것은 공무원 조직특성 및 민정수석실 업무관행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면서도 '범행에 가담한 강한 의심이 든다'고 표현한 점을 거론하며 "없는 죄도 만드는 검찰이 언제부터 범죄에 눈을 감았나"라고 비판했다. 주 대표대행은 "언제까지라도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그것이 되지 않으면 특검이라도 도입해 반드시 진실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의 피해를 주장하는 김기현 의원은 "검찰이 확인 가능한 증거만으로는 혐의 입증에 부족하다는 궤변적 논리로 실체 파악을 포기했다. 검찰의 직무 유기 혐의에 해당할 여지까지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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