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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최강욱 의원에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 등록 2021.01.28 11:54:41

 

[TV서울=이천용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을 받고 있는 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최강욱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에서 변호사로 재직하던 당시 2017년 10월 실제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지난 해 1월 23일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죄로 불구속기소된 최강욱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 인턴으로 활동해 확인서를 써줬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 의원이 작성한 확인서는 객관적 내용과 실제 수행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또 청맥 관계자들이 정기 인턴을 본 적 없다고 진술하는 것에 비춰볼 때 조 전 장관 아들이 성실하게 일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했다.

 

 

최 의원이 작성한 인턴확인서에는 조 전 장관의 아들이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주 2회 16시간의 인턴업무를 수행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9개월간 누적 합계가 16시간이면 1회 평균 12분에 불과하다”고 꼬집기도 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볼 때 고의로 입학 담당자들이 조씨의 경력을 착각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은 인턴확인서가 조씨의 입학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기 때문에, 업무방해의 고의성을 인정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했다.

 

그리고 최 의원은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해 피의자 조사도 하지 않고 자신을 기소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적법한 소환조사를 받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군법무관과 변호사로 오랜 기간 종사한 피고인의 이력에 비춰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기소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최강욱 의원은 재판 직후 “재판부의 인식과 판단에 매우 유감스럽다. 검찰의 폭주를 견제할 기관으로 법원이 어떤 인식을 가졌는지 생각하게 한다"며 "즉시 항소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재판 결과가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되면 현행법상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기에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이번 판결이 최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재판에도 불리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영등포구, ‘어르신 행복센터’ 문 열다

[TV서울=곽재근 기자] 영등포구가 7월 2일, 어르신 돌봄 기능을 통합한 특화시설 ‘어르신 행복센터’ 개관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당산로29길 9에 위치한 ‘어르신 행복센터’는 연면적 2,819㎡, 지하 2층부터 지상 6층까지의 규모로 조성된 복합 돌봄 공간이다. 기존 ‘구립 당산데이케어센터’를 확장‧이전해 시니어 특화 기능을 강화한 시설로, 어르신 돌봄 관련 시설들을 한 공간에 통합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센터에는 ▲1층 구립당산3가 경로당과 우리동네 키움센터 ▲2층 구립 당산데이케어센터 ▲3,4,6층 치매안심센터 ▲5층 구립 치매전문데이케어센터가 각각 자리하고 있다. 1층 ‘구립 당산3가 경로당’은 주 5일 중식을 제공하고, 요가교실을 운영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와 소통을 지원하고 있다. 2층과 5층에 위치한 ‘데이케어센터’는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을 위한 주야간 보호시설로,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고 보호자의 경제활동과 일상 유지에 도움을 준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조기검진, 예방, 인식개선은 물론, 치매 환자 가족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도 운영해 건강한 노후를 지원한다. 구는 이번

채현일 의원, 신길책마루문화센터 개관식 참석해 축사

[TV서울=나재희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영등포갑, 더불어민주당)은 1일 영등포구 신길동에 위차한 신길책마루문화센터 개관식에 참석했다. 채 의원은 민선 7기 영등포구청장 시절 ‘1동 1마을도서관 만들기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했다. 영등포 주민이라면 누구나 걸어서 10분 이내에 도서관에 갈 수 있게 하자는 목표였다. 그리고 새로 짓는 마을도서관들은 엄숙하고 경직된 기존 도서관과 다르게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휴식과 여가를 즐기는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방향을 세웠다. 마을도서관을 편안한 분위기에 주민이 서로 어울리고 책을 즐길 수 있는 동네 사랑방으로 만든다는 구상이었다. 신길책마루문화센터는 채 의원의 마을도서관에 대한 철학이 구현된 대표적인 사업이다. 채 의원은 영등포구청장으로 재임하던 2018년에 타운홀미팅과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신길동 주변에 체육시설과 문화시설이 부족하다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2019년에는 신길책마루문화센터를 일반적인 도서관이 아니라 수영장 등 체육시설과 주민커뮤니티 공간이 함께 있는 문화체육복합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채 의원은 이날 개관식 축사에서 “구청장 재임 시절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1동 1마을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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