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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두관 “작년 강남3구 아파트증여 6,969건으로 급증”

  • 등록 2021.02.02 14:26:03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실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의 아파트 증여가 2019년에 비해 1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총 91,866건으로 전년의 64,390건에 비해 약 43%로 증가했다. 서울의 경우 증가세가 더욱 커서 2019년 12,514건에서 2020년 23,675건으로 89% 증가했다. 증여 건수가 큰 폭으로 늘어남에 따라, 증여세 세입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의 2019년과 2020년 아파트 증여는 각각 1,023건에서 2,193건으로, 1,097건에서 2,000건으로, 1,010건에서 2,776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강남 3구의 아파트 증여는 2019년 서울시 전체 증여량의 25%였으나, 지난해는 30%에 이른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8월 이후 아파트 증여가 집중된 것으로 파악되며, 재산세와 종부세 부과를 의식한 증여로 분석된다.

 

김두관 의원은 “부동산 세제 강화 이후, 증여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며 “증여가 조세 회피수단으로 사용되는데 대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며 “또한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증여 세원을 일반회계로 분산시키기보다, 특별회계를 만들어 국민 자산 격차 해소에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섭 호주대사 사임…"서울 남아 모든 절차 대응"

[TV서울=변윤수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온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9일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스스로 거취를 정리했다.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지 25일 만이자, '수사 회피' 논란 속에 현지에 부임 후 지난 21일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회의 참석차 다시 귀국한 지 8일 만이다. 이 대사를 대리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내 "이 대사가 오늘 외교부 장관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저는 그동안 공수처에 빨리 조사해 달라고 계속 요구해왔으나 공수처는 아직도 수사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며 "저는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끝나도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 변호사가 전했다. 또, 이 대사는 "그러기 위해 오늘 외교부 장관께 주호주 대사직을 면해주시기를 바란다는 사의를 표명하고 꼭 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는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대사 본인의 강력한 사의 표명에 따라 임명권자인 대통령께 보고드려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와 같은 특임공관장의 경우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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