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8 (월)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동영상


[영상] 임성근 변호인, 김명수 대법원장 녹취 공개

  • 등록 2021.02.04 14:46:25

 

[TV서울=변윤수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국회 탄핵을 이유로 반려했는지를 두고 주장이 엇갈린 가운데 임 부장판사가 변호인을 통해 김 대법원장 녹취 음성파일과 녹취록을 4일 공개했다.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고 말했다.

 

이어 "게다가 임 부장 경우는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잖아"라는 말도 언급된다.

 

김 대법원장은 또 "탄핵이라는 제도 있지,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라고 말한 것으로 녹취록에는 나온다.

 

 

변호인 측은 이 녹취는 지난해 5월 사의를 표명하면서 이뤄진 면담 때 이뤄졌다고 밝혔다.

 

임 부장판사 변호인은 이날 추가 입장문을 통해 "저희 측 해명이 있었음에도 언론에서는 진실 공방 차원에서 사실이 무엇인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었다"면서 "더는 침묵을 지키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보더라도 도리가 아니고 사법부 미래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도 녹취파일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돼 부득이 이를 공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1년 2월 법관 정기인사를 앞둔 시점에서 임 부장판사는 2020년 12월 14일 다시 한번 종전에 제출한 사표를 수리해 법관직을 사임한 다른 법관들과 함께 사직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 바도 있다"면서 "그러나 임성근 부장판사와 마찬가지로 2월 말로 임기 30년이 만료되는 다른 법관은 사직 처리하면서도 임성근 부장판사는 2월 말 임기 만료로 퇴임하라는 것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뜻이라는 연락만을 전달받았다"고 주장했다. (사진: 연합뉴스)







정치

더보기
전면충돌? 대화복원?…與, 對野기조 변화여부 국힘 전대가 변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이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정당으로 돌아와 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새 당 대표를 뽑는 국민의힘을 향해 '변화하면 대화와 협력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던지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집권 여당과 제1야당간 관계 변화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 대표가 8·2 전당대회 수락 연설 등에서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라며 자칭 '내란당'인 국민의힘과의 대화 거부 원칙을 이어가는 가운데 국민의힘 새 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정 대표의 스탠스도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에서다. 당장 정 대표가 집권 여당 대표임에도 이른바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외치며 국민의힘을 해산할 수 있다고 반복해서 주장하고 최전방 공격수 역할을 계속하자 당 안팎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집권 여당으로서 야당과 협치가 실종된 모습이 이재명 정부의 통합 기조에 배치돼 국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그 이유다. 실제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18세 이상 1천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59%, 민주당 지지도는 41%로 각각 지난 조사보다 5%포인트씩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