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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당산 반도보라빌, 일조권·사생활 침해 항의 릴레이 시위

  • 등록 2021.02.05 15:57:00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는 지난 해 7월 제7차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당산2동 이화산업 부지(영등포구 당산동5가 9-4, 9-9)에 연면적 83,755.68㎡, 지상 20층/지하 4층 규모의 아파트형 공장이 신축되는 것에 대해 조건부 의결했다.

 

이와 같은 사실이 같은 해 10월 알려지게 되면서 해당 부지 앞 반도보라빌 주민들은 일조권과 사생활을 침해당할 수 있고 나아가 아파트 가격 하락으로 인한 재산권까지 침해를 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낀다며, 11월부터 구청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20층 아파트형 공장이 건축될 경우에는 아파트 건물과의 거리는 약 10~15m 정도”라며 “20층 공장에서 밖을 내다보면 아파트 베란다를 통해 주민들의 모든 사생활이 노출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또 주민들은 낮 시간에도 하루 종일 햇빛이 들지 않는 아파트에서 생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호정 시의회 의장,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 아닌 ‘사과’ 요구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1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을 공개 건의한 것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헌법교육을 강조하면서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사면을 주장하고 있다”며 “조 전 교육감에게 진정어린 사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할 상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음은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의 입장문 전문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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