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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고검, 윤석열 '판사 사찰' 무혐의 처분

  • 등록 2021.02.09 12:00:00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고등검찰청이 8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사찰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울고검은 “검찰총장의 지휘를 배제한 상태에서 검찰총장을 포함해 문건 작성에 관여한 사건 관계인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했다”며 “이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수의 판례를 확인하는 등 법리검토를 했으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윤 총장의 지시에 따라 재판부의 주요 판결과 정치적 성향을 담은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고 관련 부서들에 공유했다고 판단해, 대검에 수사 의뢰했고, 대검은 지난 해 12월 서울고검에 사건을 넘겼다.

 

한편, 서울고검은 대검 감찰부가 판사 사찰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사 상황을 법무부에 수시로 알리는 등 적법절차를 어겼다는 의혹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


교원단체, “업무부답 늘리는 교원평가 유예해야”

[TV서울=신예은 기자] 교원단체들이 작년 유예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교육부가 올해 실시하기로 한 데 대해 반발하며 유예를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2일 “현재 학교 현장에서 대면수업과 비대면 수업이 병행되고 있어 평가를 위한 공개수업이나 학부모 참관, 평소의 학생상담 및 생활지도 등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며 “관성적으로 교원평가를 한다면 평가자에게 부실한 평가자료가 제공되고 참여율도 저조해 평가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평가의 실효성 및 신뢰성은 더욱 떨어질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부의 교원평가 제도 개선 추진과 관련해선 “학생, 학부모 만족도 조사의 5점 척도 방식은 교원에게 전문성 신장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교육공동체 협력을 깨뜨리며 교단 갈등만 야기한다”며 “교원평가 본래 취지인 교원 전문성 향상을 최우선 척도로 현행 방식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교원 전문성은 높이지 못하고 교사들의 업무부담만 가중하고 있다”며 교원평가 자체의 폐지를 요구했다. 전교조는 “교원평가는 평가 점수가 낮은 교사에게 모멸감을 주는 방식으로 구성돼 있어, 이런 방식으로는 교원의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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