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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태영호 의원, “교육부, 이러닝 표준화 추진 주도해야”

  • 등록 2021.02.16 14:50:07

[TV서울=김용숙 기자]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갑)이 이러닝(전자학습)의 표준화 추진에 교육부의 주도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이러닝 표준화 추진의 주체가 산업통상자원부로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교육부 차원의 이러닝 표준화는 추진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각종 교육기관에서 전면 비대면 수업 등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당국의 표준화된 이러닝 시스템이 없어 교육기관과 교육대상자 및 가정에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이에 태영호 의원은 “이러닝의 표준화 추진에 교육부의 주도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이 교육기관의 이러닝 표준화 추진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며 “코로나19로 증가한 전자학습과 비대면 수업에 교육부장관이 주체가 되어 표준화된 시스템을 갖춰 교육대상자들과 가정의 혼란을 줄이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은 국회사무처 소관 청년과미래 제3회 대학생국회 법안공청회를 통해 만들어졌다.


서윤기 시의원, “서울교육 정책의 변화 필요”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서윤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2)은 지난 1일 학생과 학교의 구성원인 교직원 등의 행복 중심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학생 및 학교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행복추구 및 행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학생 행복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윤기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학생 행복 조례안’은 학생 및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행복추구 및 행복 증진을 위해 서울시교육감이 관련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학교·학생 행복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학교·학생행복지수, 학교·학생행복영향평가, 학교ㆍ학생행복위원회의 설치 등을 조례안에 담고 있다. 특히 제정안 제9조에는 학교ㆍ학생 행복수준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이하 ‘학교ㆍ학생행복지표’라 한다)에 대해서 개발ㆍ보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1조에서는 학교ㆍ학생 행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그 계획이나 사업이 학교․학생

사랑제일교회 4차 명도집행 취소

[TV서울=이현숙 기자] 19일 오전으로 예정됐던 성북구 장위동 소재 사랑제일교회 4차 명도집행이 취소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교회 안에 농성 중인 신자들이 많아 집행인력과의 충돌로 발생할 피해를 우려한 서울북부지법 집행관 측의 요청으로 이날 오전 9시로 계획된 명도집행이 취소됐다”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는 명도집행을 막기 위해 유튜브 등으로 신자들에게 교회로 모여줄 것을 요청했고, 이날 현장에서는 수십여 명의 신자들이 교회 건물을 지키고 있었다. 이날 집행이 예정 시각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는 소식에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전 5시경부터 사랑제일교회 주변에서 돌발상황에 대비했다. 성북구 장위10구역에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보상금 등 문제로 재개발에 반발해 왔다. 지난해 5월 부동산 권리자인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은 교회와의 명도소송에서 승소해 작년에만 세 차례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나 교회 신자들과 충돌하면서 모두 실패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진행된 3차 명도집행 당시 예배당을 지키는 신자 수십여 명이 화염병을 던지거나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며 철거반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위협했고, 집행인력도 돌을 던지는 등 쌍방 폭력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이를 수사해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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