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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인호 시의회 의장, “현장의 목소리와 자치분권 취지 모두 담은 조례안 마련할 것”

  • 등록 2021.02.17 16:55:01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17일 오후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과 면담을 갖고,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관련 조례안 제정,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논의했다.

 

자치경찰제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난해 12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7월 전면 시행된다. 이에 각 시·도에서는 자치경찰 사무 범위 등 관련 조례 마련,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국 설치 등의 후속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의회는 자치경찰제의 안정적인 출범을 위해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2명 추천 △위원 추천 관련 시의회 조례·내부 규칙 제정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상임위 지정 △자치경찰사무 범위 명시한 관련 조례 심의 등의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김인호 의장은 “자치분권 2.0시대의 개막은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안착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며 “경찰청에서 표준조례안을 마련해 배포해주시고 청장님과 면담을 나눈 만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오는 4월까지 현장의 목소리와 자치분권의 취지를 모두 충분히 담은 조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의회는 자치경찰제가 생활안전 및 교통, 경비 등 시민과 밀접한 분야로 규정된 만큼, 제도 시행과정에서 시민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한편 생활의 질적 향상에 조속히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안착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이달 안에 자치경찰제 운영 TF를 구성하고,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과 상임위원회 지정, 자치경찰 사무조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제주 연삼로서 '차 없는 거리 걷기' 행사…2만여명 참여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제주시 주요 도로 중 하나인 연삼로가 30일 차량 없는 시민 보행길로 변신했다. 제주도는 이날 제주시 애향운동장과 연삼로 일대에서 연 2025 제2회 차 없는 거리 걷기 행사에 도민과 관광객 등 2만여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주최한 이 행사는 애향운동장에서 출발해 JIBS제주방송을 반환점으로 돌아오는 왕복 4㎞ 구간에서 진행됐다. 이 행사로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연삼로 보건소사거리∼마리나사거리 양방향 차량 통행이 통제됐다. 행사장 곳곳에서는 페이스페인팅, 에어바운스, 패밀리 림보 게임, 캐릭터 퍼레이드, 맨발 건강 지압판 체험, 버블 공연, 캐리커처, 줄넘기 퍼포먼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마지막 500m 구간에는 걷기·달리기 참가자가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워킹존과 슬로우러닝존이 마련됐다. 대중교통(버스) 이용 인증 이벤트도 운영됐고, 반환점에서는 물 리필스테이션을 운영해 텀블러 사용을 유도하는 등 친환경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걷기는 우리의 몸뿐 아니라 지역사회도 건강하게 만든다"며 "차에 내준 도로를 다시 시민과 아이들에게 돌려주는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됐다.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

먹튀·철새 설계사 근절…보험사 GA 관리·설계사 위촉 점검

[TV서울=곽재근 기자] 금융당국이 '먹튀·철새 설계사'로 불리는 부적격 보험설계사 유입을 막기 위해 보험사의 GA(보험대리점)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보험사의 설계사 위촉 실태도 대대적으로 점검해 가짜 계약 등 위법 행위 적발 시 설계사뿐 아니라 보험사도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내달부터 생명·손해보험협회 자율규제로 '보험회사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보험사가 판매업무를 GA에 위탁할 때 준수해야 할 최소 관리기준을 명문화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판매위탁 리스크를 정량·정성적 방법을 통해 측정하고, 이를 통제·경감·이전시킬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내년 중 보험사의 설계사 위촉 관련 내규 정비 여부 및 내부통제 체계도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최근 보험사 28곳을 점검한 결과, 17곳이 올해 4월 배포한 '보험설계사 위촉 권고 기준(베스트 프랙티스)'을 내규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법 위반 경력자, 단기간 내 여러 모집조직을 옮겨 다니는 '철새 설계사', 환수 수당을 갚지 않은 이력이 있는 '먹튀 설계사' 등을 임원 승인 없이 위촉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금감원은 향후 문제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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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가족 연루 의혹 '당게' 조사에 "당 퇴행 시도 안타깝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29일 당 당무감사위원회가 자신의 가족이 연루된 의혹이 제기된 '당원 게시판 사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에 대해 "당을 퇴행시키는 시도가 참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 우리 당 당무감사위 발표가 보도됐다. 계엄의 바다를 건너 미래로 가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당무감사위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2024년 11월 5일 전후로 발생한 당원 게시판 관련 논란과 그 후속 조치 일체에 대한 공식 조사 절차 착수를 의결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당게 사태'는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에 한 전 대표 가족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뜻한다. 이를 두고 친한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친한계인 박정훈 의원은 페이스북에 "익명성이 보장된 당게를 조사해 징계한다면, 그것도 정당한 비판에 대해 징계한다면 민주정당일 수 없다"며 "지방선거 앞두고 당을 분란으로 몰아넣어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자중하시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우재준 의원도 "이 조사가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는 데, 우리 당이 지방선거에서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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