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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인호 시의회 의장, “현장의 목소리와 자치분권 취지 모두 담은 조례안 마련할 것”

  • 등록 2021.02.17 16:55:01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17일 오후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과 면담을 갖고,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관련 조례안 제정,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논의했다.

 

자치경찰제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난해 12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7월 전면 시행된다. 이에 각 시·도에서는 자치경찰 사무 범위 등 관련 조례 마련,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국 설치 등의 후속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의회는 자치경찰제의 안정적인 출범을 위해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2명 추천 △위원 추천 관련 시의회 조례·내부 규칙 제정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상임위 지정 △자치경찰사무 범위 명시한 관련 조례 심의 등의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김인호 의장은 “자치분권 2.0시대의 개막은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안착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며 “경찰청에서 표준조례안을 마련해 배포해주시고 청장님과 면담을 나눈 만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오는 4월까지 현장의 목소리와 자치분권의 취지를 모두 충분히 담은 조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의회는 자치경찰제가 생활안전 및 교통, 경비 등 시민과 밀접한 분야로 규정된 만큼, 제도 시행과정에서 시민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한편 생활의 질적 향상에 조속히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안착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이달 안에 자치경찰제 운영 TF를 구성하고,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과 상임위원회 지정, 자치경찰 사무조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오는 3월 5일까지 제299회 임시회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는 22일부터 오는 3월 5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99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2021년도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신년 업무보고를 비롯한 각종 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인호 의장(더불어민주당)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19에 대한 완전한 방역이라고 언급하며, 방역조치에 대한 더욱 철저한 단속·관리, 신속한 환자치료와 역학조사를 위한 인력 및 공간 확보 등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백신 접종이 곧 시작되는 만큼 백신 접종 과정의 구조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백신 운송, 보관, 접종 및 사후관리 전반에 대한 꼼꼼한 준비와 계획을 서울시에 재차 당부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서울시의회와 끊임없이 소통하여 강력한 협력체계를 유지함으로써 발생 가능한 문제를 최소화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완전한 방역과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로 민생회복을 언급하며,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정확히 선별하기 쉽지 않고 피해의 규모를 감안할 때 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서울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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