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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한국, 기후행동 재무장관 연합 가입

  • 등록 2021.04.07 11:14:56

 

[TV서울=이천용 기자] 기획재정부는 7일 한국이 ‘기후행동 재무장관 연합’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2019년 4월 경제·재정정책 등에서 기후변화 대응 요소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후행동 재무장관 연합은 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이탈리아·캐나다 등 60개 국가가 가입한 가운데, 핀란드와 인도네시아가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화상으로 열린 연합 장관급 회의에 참석해 ‘저탄소 전환과 경기 회복 촉진 방안’을 주제로 발언하며 “탄소 가격 정책, 탄소 국경 조정 등 경제 분야 기후 변화 대응 정책은 다른 나라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런 정책이 보호무역주의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윈윈(win-win)’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재무 트랙 간 긴밀한 국제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올해는 파리협정 시행 원년인 만큼 파리협정 이행규칙에 대한 조속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제적 노력을 지속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개발도상국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개도국의 저탄소 경제 전환 지원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한국이 전환 경험 적극 공유, 그린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등에 나서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의 그린 뉴딜 정책을 소개 한 뒤, 오는 5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2차 P4G(녹색성장과 2030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 정상회의에 대한 회원국의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美국무부 공공외교차관, 한국에 '정보통신망법 우려' 전달

[TV서울=이현숙 기자] 임상우 외교부 공공외교대사는 1일 서울에서 사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과 '제2차 한미 공공외교 협의'를 개최했다. 외교부와 미 국무부에 따르면 양측은 공공외교 협력,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 협력, 위기 상황에서의 공공외교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로저스 차관은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도 피력했다. 국무부는 "네트워크법(정통망법) 개정안 시행을 포함한 디지털 규제에 대한 의견이 교환됐다"고 밝혔다. 로저스 차관은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했으며,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인프라 위에 구축됨으로써 혁신과 진정한 토론을 지원할 디지털 생태계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고 국무부는 전했다. 정통망법 개정안은 구글, 엑스, 메타 등 사업자들에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삭제·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오는 7월 시행을 앞뒀다. 로저스 차관은 정통망법이 표현의 자유를 과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보는 미 행정부의 기류를 언급했고, 임 대사는 법의 목적이 그렇지 않으며 허위 조작 정보 작성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알려졌다. 로저스 차관은 정통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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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현금 살포 의혹' 김관영 제명…전북 경선 후보 자격 박탈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현금 살포 의혹'을 받는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전격 제명했다. 이에 재선 도전에 나선 김 지사의 6·3 지방선거 민주당 전북지사 경선 후보 자격이 박탈됐다. 민주당은 1일 밤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김 지사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고 강준현 수석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금품 제공 정황이 파악돼 김 지사에 대해 최고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제명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김 지사에 대한 긴급 감찰을 당 윤리감찰단에 지시했다. 경찰이 김 지사가 최근 음식점에서 청년들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전날 접수, 조사에 착수한 데 따른 조치였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11월 말 청년들과 저녁 식사 자리를 가진 뒤 대리기사 비용 명목으로 총 68만원을 건넨 사실이 있다"며 "지급 직후 부적절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곧바로 회수 지시를 내렸고, 이튿날 전액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사안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최고위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지사와 문답 결과, 금품 제공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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