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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환노위, 안경덕 청문보고서 채택

  • 등록 2021.05.06 15:14:26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여야 모두 안 후보자에 대해 ‘적격’의견을 냈다.

 

환노위는 보고서에서 “후보자는 노사관계와 노동정책에 전문성을 갖춘 관료”라며 “대기업 명절선물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후보자가) 고용노동부 자체 조사 결과 선물 수수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술했다. 도덕성 및 준법성에 관해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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