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업진흥지역 내 주말·체험농장 목적 농지취득 제한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6일 오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위성곤)를 열어 16건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1건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7건의 법안을 심사했다.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의결했다. 본 법안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총 3차례의 법안소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법률안 의결에 앞서 농업 분야 학계 전문가, 농민단체 및 현장 전문가 등이 참석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법안 심의 과정에서 관련 의견을 반영한 농지 투기 관련 대책을 도출했다. 법안심사 소위위원들은 농지 투기를 근절할 필요성에 관하여는 공감하였지만, 농지 거래의 위축 및 농지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쟁점 사안에서는 일부 견해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취득하는 것을 제한하고,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불법 농업법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