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2 (수)

  • 맑음동두천 19.5℃
  • 구름많음강릉 22.4℃
  • 맑음서울 19.2℃
  • 맑음대전 20.0℃
  • 흐림대구 18.5℃
  • 울산 16.2℃
  • 광주 11.9℃
  • 부산 16.1℃
  • 흐림고창 13.5℃
  • 제주 11.8℃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많음보은 19.0℃
  • 맑음금산 18.9℃
  • 흐림강진군 14.1℃
  • 흐림경주시 17.5℃
  • 흐림거제 13.5℃
기상청 제공

사회


서울병무청, 모범 사회복무요원 12명 표창

  • 등록 2021.05.07 17:46:40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7일 각 분야에서 성실히 복무하고 있는 모범 사회복무요원을 선발해 표창했다.

 

이번 대상은 국가기관, 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 곳곳에서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모범이 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선발했으며, 표창 주인공들은 복무분야별로 일반행정 지원분야 4명,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분야 3명, 장애학생 활동지원 분야 5명으로 총 12명이다.

 

서울지역에는 1,700여개의 복무기관에서 11,600여 명의 사회복무요원들이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임재하 서울병무청장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복무하고 있는 모든 사회복무요원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우수 복무사례를 적극 발굴·포상하여 사회복무요원이 자긍심과 보람을 가지고 복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치

더보기
국회서 집단소송제 논쟁…"피해구제 필수"·"묻지마 소송 우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소액·다수의 불법행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을 두고 공청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당 의원들은 개인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기획소송 남발로 인해 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돼 나머지 피해자도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05년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됐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손해를 가한 만큼 배상하게 하고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는 자본주의와 민법의 대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한 피해를 보고도 소송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이 손해를 끼치고도 배상하지 않은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재산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을 거론하면서 "쿠팡에 대해선 피해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소송해야 하는 상황이며, 법원이 소송을 허가할 수 있는 조항을 법안에 넣으면 남소 우려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