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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국방위원회 대표단, 한미동맹 강화 등 위해 방미

  • 등록 2021.07.27 14:35:48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대표단(단장 민홍철)은 27일부터 31일까지 3박 5일간 미국을 공식 방문하기 위해 27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한다. 대표단(민홍철 위원장, 한기호 위원, 김병주 위원)은 이번 방미를 통해 한미 의회 간 파트너십 강화 및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동맹현안에 있어 우리 측 입장을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해 지지를 촉구할 예정이다.

 

대표단은 현지시각으로 27일 워싱턴 D.C.에 도착한 후 곧바로 아담 스미스(Adam Smith) 하원군사위원장을 만나는 것으로 공식일정을 시작한다. 대표단은 아담 스미스 하원군사위원장과 전작권 전환, 연합훈련 및 방위비협상 등 동맹현안에 대해 한국 측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미국 측 입장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후 대표단은 정전기념일 헌화식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28일에는 전직 연합사령관과의 조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아만다 도리(Amanda J. Dory) 국방부 정책 부차관 대행, 태미 덕워스(Tammy Duckworth) 상원의원(군사위원회 소속)을 만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미국 측의 얀센 백신(100만명분) 지원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과 지원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29일 대표단은 하와이의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하여 아퀼리노(John C. Aquilino) 사령관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양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유지 현황을 점검하고 동맹발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홍철 단장은 “한미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부는 물론 의회 차원의 협력도 중요하므로, 이번 방미를 통하여 우리 대표단은 미 의회 차원의 한미관계 및 한미동맹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및 지지를 당부한다”며 “한국과 미국 양국 의회 국방위원회 간의 주기적인 교류와 협력을 정례화 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며, 동맹 현안에 대해서는 한국 측 입장을 적극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약밀수 의혹' 세관 직원들 무혐의… "'수사 외압' 근거 없어“

[TV서울=이천용 기자]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단이 관련 의혹 대부분이 사실무근이라 판단하고 의혹 당사자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단장 윤국권 부장검사)은 9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해 "마약밀수 범행을 도운 사실이 없다"며 세관 직원 7명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 영등포경찰서의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당시 서울경찰청장)과 조병노 전 서울청 생활안전부장, 김찬수 전 영등포서장 등 8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이 의혹은 백해룡 경정(당시 영등포서 형사과장)이 2023년 인천 세관에서 적발된 말레이시아 마약 운반책들에게서 "세관 직원의 조력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며 시작됐다. 그러나 합수단은 경찰 수사 초기인 2023년 9월 인천공항 실황 조사에서 운반책 A씨가 공범 B씨에게 말레이시아어로 "그냥 연기해. 영상 찍으려고 하잖아", "솔직하게 말하지 마라. 나 따라서 이쪽으로 나갔다고 해라" 등 여러 차례 허위진술을 지시하는 장면을 확인했다. 합수단은 "경찰이 밀수범들을 분리하지 않고 오히려 중국인 통역 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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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해킹도 재해, 사이버 침해사고 안전판 마련”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갑)은 9일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기업과 이용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종합적 보험제도를 마련하는 사이버재해보험법을 대표발의했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기업들은 사이버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데, 특히 올해에만 SK텔레콤, 예스24, 서울보증보험, 롯데카드, KT, 쿠팡 등 업종을 불문하고 많은 기업들이 침해사고 발생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과 함께 정보 유출로 인한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시 기업들은 심각한 정보자산 손실과 영업 중단, 소비자 배상등의 경영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적인 피해 복구가 어려워 경영상의 큰 위기에 직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2024년 국내 랜섬웨어 피해 사례의 90%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에서 발생 했으며, 최근 5년 사이버 해킹 전체 건수 중 82%(5286건)는 중소기업 피해로 알려지기도 했다. 발의되는 ‘사이버재해보험법’에서는 정부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사이버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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