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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국방위원회 대표단, 한미동맹 강화 등 위해 방미

  • 등록 2021.07.27 14:35:48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대표단(단장 민홍철)은 27일부터 31일까지 3박 5일간 미국을 공식 방문하기 위해 27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한다. 대표단(민홍철 위원장, 한기호 위원, 김병주 위원)은 이번 방미를 통해 한미 의회 간 파트너십 강화 및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동맹현안에 있어 우리 측 입장을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해 지지를 촉구할 예정이다.

 

대표단은 현지시각으로 27일 워싱턴 D.C.에 도착한 후 곧바로 아담 스미스(Adam Smith) 하원군사위원장을 만나는 것으로 공식일정을 시작한다. 대표단은 아담 스미스 하원군사위원장과 전작권 전환, 연합훈련 및 방위비협상 등 동맹현안에 대해 한국 측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미국 측 입장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후 대표단은 정전기념일 헌화식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28일에는 전직 연합사령관과의 조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아만다 도리(Amanda J. Dory) 국방부 정책 부차관 대행, 태미 덕워스(Tammy Duckworth) 상원의원(군사위원회 소속)을 만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미국 측의 얀센 백신(100만명분) 지원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과 지원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29일 대표단은 하와이의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하여 아퀼리노(John C. Aquilino) 사령관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양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유지 현황을 점검하고 동맹발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홍철 단장은 “한미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부는 물론 의회 차원의 협력도 중요하므로, 이번 방미를 통하여 우리 대표단은 미 의회 차원의 한미관계 및 한미동맹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및 지지를 당부한다”며 “한국과 미국 양국 의회 국방위원회 간의 주기적인 교류와 협력을 정례화 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며, 동맹 현안에 대해서는 한국 측 입장을 적극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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