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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병석 국회의장, 반기문 전 총장과 국제 외교 현안 논의

  • 등록 2021.09.08 19:18:49

 

[TV서울=김용숙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8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 임페리얼 호텔에서 반기문 전 UN사무총장과 만나 국제 외교 현안과 관련한 대화를 나눴다.

 

박 의장은 제5차 세계국회의장회의(IPU)에 참석차 오스트리아 빈을 공식방문 중이고 반 전 사무총장은 빈 소재 반기문센터 국제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오스트리에 머물고 있다. 박 의장과 반 전 총장은 같은 호텔에 묵게돼 이날 아침 회동이 이뤄졌다.

 


민주당, 내일 본회의 내란재판부법부터 상정…판사 추천방식 수정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열릴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해 다루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우선 상정·처리하기로 했다. 당초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칭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그 순서를 급변경한 것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2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먼저 상정·처리한 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다룰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두 법안 처리 순서를 바꾼 것은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중 일부 조항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 개정안 수정이 불가피해진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지난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단순 오인·단순 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 금지하는 경우는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법사위 통과 법안을) 조율·조정한 뒤 수정안을 발의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22일 본회의 상정을 앞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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