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7 (금)

  • 구름많음동두천 26.5℃
  • 흐림강릉 20.0℃
  • 맑음서울 27.6℃
  • 흐림대전 22.3℃
  • 흐림대구 22.1℃
  • 울산 20.3℃
  • 구름많음광주 27.0℃
  • 부산 19.5℃
  • 구름많음고창 24.1℃
  • 구름많음제주 25.6℃
  • 구름많음강화 27.3℃
  • 흐림보은 18.9℃
  • 흐림금산 20.5℃
  • 구름많음강진군 28.5℃
  • 흐림경주시 18.8℃
  • 흐림거제 20.0℃
기상청 제공

정치

국회 국방위, 소관 부처 2020회계연도 결산 의결

국방부의 국유재산 관리 소홀, 5·18민주화운동 보상금 집행 저조 등 논의

  • 등록 2021.09.09 09:22:15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국방부, 방위사업청,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및 병무청 소관 2020년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국방위원회의 결산 심사 결과 35건의 시정, 26건의 주의, 28건의 제도개선 등 총 89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채택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방부 소관 사업 중 ‘변상금’사업에 대해서는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임에도 국방부 국유재산 대장에서 누락되어 있는 면적이 2,329만㎡에 달한다고 지적하면서, 누락된 국유재산을 재정비하는 등 국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등 시정 21건, 주의 10건, 제도개선 12건 등 총 43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전제로 해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방위사업청 소관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외 개조 업체와 국내 항공기 제작사와의 하도급 계약 체결 간 협상 장기화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항공기항재밍GPS체계’사업에 대해 유사 사업 추진 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근거 및 절차를 보완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시정 14건, 주의 15건, 제도개선 7건 등 총 36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전제로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사업 중 집행률이 저조한 ‘보상금’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보상금 예산을 편성하고, 보상금을 적극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 2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전제로 해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한편, 병무청 소관 사업 중 ‘대체역심사’ 사업과 관련해서는 대체역심사 사무국의 우수조사관을 시상함에 있어 업무추진비로 기프트카드를 구입해 시상하는 것은 예산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집행에 해당한다는 지적과 함께 주의 1건, 제도개선 7건 등 총 8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전제로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결산심사는 전년도 예산의 집행결과를 분석·검토해 당해 연도 예산과 차년도 예산안심의에 적용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철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의결된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는 향후 국정감사 및 예산심사에 활용될 예정이다.

 


경찰, 바지사장 세워 관공서 계약 수주한 기대서 광주 북구의원 송치

[TV서울=이천용 기자] 경찰이 구청의 각종 계약을 불법적으로 따낸 혐의로 기대서 광주 북구의원을 송치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7일 기대서 북구의원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지역구 내 경로당 개보수 공사 사업이나 공동주택 정비 사업 등을 재량 사업비로 집행하며 700만원에서 1천만원을 훌쩍 넘는 갖가지 수의계약을 친분이 있는 업체에 맡겼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기 의원은 바지사장을 내세워 실제로는 본인 소유의 업체로 구청의 갖가지 계약 등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기초의원과 의원 가족은 지방계약법상 겸직이 제한되고, 지자체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다. 특히 수의계약은 강력하게 제한된다. 본인 소유의 업체를 남의 업체인 것처럼 구청의 담당 공무원들을 속여 구청의 수의계약 등을 따낸 부분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특히 기 의원은 자신 몫으로 배정된 한 해 6천만원의 포괄사업비를 활용해 각종 사업을 따낸 것으로 알려졌다. 포괄사업비는 의원 사업비, 재량 사업비, 주민숙원 사업비 등으로 불리는데 예산에 명목이 없는 편법 예산 집행으로 투명성에 문

이준석, “국민의힘, 과감한 자세로 정치개혁 선도”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 정권과 여당의 독주와 오만을 낙동강에서 막아내는 동시에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인천에 병력을 상륙시켜야 우리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은 항상 과감한 자세로 정치개혁을 선도해나가겠다. 파부침주의 자세로 불가역적인 정치개혁을 완성해 선거에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근거 없는 자신감을 떨쳐내고 우물 안 개구리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알고리즘이 만들어 놓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세상”에서 “통합만 하면 이긴다.”, “내 주변에는 문재인 좋아하는 사람 없다.” “여론조사는 조작되었다.” “부정선거를 심판하라” 와 같은 비과학적인 언어로 선거를 바라보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정권교체는 요원해진다“고 했다. 또, “민주당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개혁의 진도를 빼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변화는 불가역적이어야 한다”며 “4번의 선거패배 이후 한번 이겼다고 변화와 개혁에 대한 의지가 약해진다면 젊은 세대는 언제든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세 번째로, “공유와 참여, 개방이 우리의 언어가 되어야 한다”며






정치

더보기
이준석, “국민의힘, 과감한 자세로 정치개혁 선도”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 정권과 여당의 독주와 오만을 낙동강에서 막아내는 동시에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인천에 병력을 상륙시켜야 우리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은 항상 과감한 자세로 정치개혁을 선도해나가겠다. 파부침주의 자세로 불가역적인 정치개혁을 완성해 선거에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근거 없는 자신감을 떨쳐내고 우물 안 개구리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알고리즘이 만들어 놓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세상”에서 “통합만 하면 이긴다.”, “내 주변에는 문재인 좋아하는 사람 없다.” “여론조사는 조작되었다.” “부정선거를 심판하라” 와 같은 비과학적인 언어로 선거를 바라보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정권교체는 요원해진다“고 했다. 또, “민주당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개혁의 진도를 빼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변화는 불가역적이어야 한다”며 “4번의 선거패배 이후 한번 이겼다고 변화와 개혁에 대한 의지가 약해진다면 젊은 세대는 언제든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세 번째로, “공유와 참여, 개방이 우리의 언어가 되어야 한다”며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