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7 (금)

  • 구름조금동두천 26.3℃
  • 흐림강릉 19.9℃
  • 맑음서울 26.9℃
  • 흐림대전 22.5℃
  • 흐림대구 21.8℃
  • 울산 19.6℃
  • 흐림광주 24.9℃
  • 부산 19.9℃
  • 흐림고창 23.0℃
  • 흐림제주 25.1℃
  • 구름조금강화 27.2℃
  • 흐림보은 18.5℃
  • 흐림금산 20.1℃
  • 흐림강진군 27.9℃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0.3℃
기상청 제공

정치

유정주 의원, “예술원 회원 선출시 외부위원 확대해야”

  • 등록 2021.09.09 13:21:08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은 9일 예술원의 회원 선출을 위한 회원심사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는 내용의 ‘대한민국예술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정주 의원이 발의한 ‘대한민국예술원법’ 개정안은 회원심사위원회의 구성을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예술원 회원이 5명을 넘을 수 없도록 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회원 선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원 100명으로 운영되는 예술원의 회원선출은 결원이 발생시 회원심사위원회를 거쳐 이루어진다. 그런데 기존 회원이나 예술원이 지정하는 해당 분야의 예술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 회원심사위원회를 거쳐 총회의 의결로 선출하다보니 7~8수를 거쳐 선출되거나 국민과 예술원 회원의 눈높이가 맞지 않는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판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최근 소설가, 시인, 평론가 등 문인 744명과 미술, 음악 등 타 분야 예술가 329명은 ‘대한민국예술원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요구하는 문인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유정주 의원의 ‘대한민국예술원법’ 개정안의 대표발의는 이들의 요구에 응답한 것과 같다.

 

유정주 의원은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은 정치이념을 떠나 예술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는 예술가에게 주어지는 최고 영예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술원 회원의 선출이 결원이 생겼을 때 내부 심사위원회를 거쳐 총회의 의결로 선출되다보니 7~8수를 거쳐 회원으로 선출되는 분들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 의원은 “개정안의 취지는 존경받는 예술원로들에 대한 지원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폐쇄성을 지적받는 회원 선출과정을 바로잡기 위해 추천 범위를 넓히고, 외부 위원을 과반수 이상 포함시켜 공정하고 객관적인 회원 선출이 가능해지도록 했다”고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경찰, 바지사장 세워 관공서 계약 수주한 기대서 광주 북구의원 송치

[TV서울=이천용 기자] 경찰이 구청의 각종 계약을 불법적으로 따낸 혐의로 기대서 광주 북구의원을 송치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7일 기대서 북구의원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지역구 내 경로당 개보수 공사 사업이나 공동주택 정비 사업 등을 재량 사업비로 집행하며 700만원에서 1천만원을 훌쩍 넘는 갖가지 수의계약을 친분이 있는 업체에 맡겼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기 의원은 바지사장을 내세워 실제로는 본인 소유의 업체로 구청의 갖가지 계약 등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기초의원과 의원 가족은 지방계약법상 겸직이 제한되고, 지자체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다. 특히 수의계약은 강력하게 제한된다. 본인 소유의 업체를 남의 업체인 것처럼 구청의 담당 공무원들을 속여 구청의 수의계약 등을 따낸 부분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특히 기 의원은 자신 몫으로 배정된 한 해 6천만원의 포괄사업비를 활용해 각종 사업을 따낸 것으로 알려졌다. 포괄사업비는 의원 사업비, 재량 사업비, 주민숙원 사업비 등으로 불리는데 예산에 명목이 없는 편법 예산 집행으로 투명성에 문

이준석, “국민의힘, 과감한 자세로 정치개혁 선도”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 정권과 여당의 독주와 오만을 낙동강에서 막아내는 동시에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인천에 병력을 상륙시켜야 우리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은 항상 과감한 자세로 정치개혁을 선도해나가겠다. 파부침주의 자세로 불가역적인 정치개혁을 완성해 선거에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근거 없는 자신감을 떨쳐내고 우물 안 개구리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알고리즘이 만들어 놓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세상”에서 “통합만 하면 이긴다.”, “내 주변에는 문재인 좋아하는 사람 없다.” “여론조사는 조작되었다.” “부정선거를 심판하라” 와 같은 비과학적인 언어로 선거를 바라보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정권교체는 요원해진다“고 했다. 또, “민주당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개혁의 진도를 빼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변화는 불가역적이어야 한다”며 “4번의 선거패배 이후 한번 이겼다고 변화와 개혁에 대한 의지가 약해진다면 젊은 세대는 언제든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세 번째로, “공유와 참여, 개방이 우리의 언어가 되어야 한다”며






정치

더보기
이준석, “국민의힘, 과감한 자세로 정치개혁 선도”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 정권과 여당의 독주와 오만을 낙동강에서 막아내는 동시에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인천에 병력을 상륙시켜야 우리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은 항상 과감한 자세로 정치개혁을 선도해나가겠다. 파부침주의 자세로 불가역적인 정치개혁을 완성해 선거에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근거 없는 자신감을 떨쳐내고 우물 안 개구리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알고리즘이 만들어 놓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세상”에서 “통합만 하면 이긴다.”, “내 주변에는 문재인 좋아하는 사람 없다.” “여론조사는 조작되었다.” “부정선거를 심판하라” 와 같은 비과학적인 언어로 선거를 바라보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정권교체는 요원해진다“고 했다. 또, “민주당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개혁의 진도를 빼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변화는 불가역적이어야 한다”며 “4번의 선거패배 이후 한번 이겼다고 변화와 개혁에 대한 의지가 약해진다면 젊은 세대는 언제든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세 번째로, “공유와 참여, 개방이 우리의 언어가 되어야 한다”며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