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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은혜 "조민 입학 취소, 부산대 절차 하자 없는지 지켜볼것"

  • 등록 2021.09.10 10:03:39

 

[TV서울=이천용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일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처분과 관련해 "처분 확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하자 없이 진행되는지 지켜보겠다"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분야 부별심사에서 조민 씨 입학 취소에 대해 '교육정책이 정치권의 여론몰이식 마녀사냥에 휘둘리는 것 아닌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의 질의를 받고 이같이 언급했다.

 

민주당 소속인 유 부총리가 해당 사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말을 아껴온 유 부총리를 향해 최근 여권 일각에서는 '책임론'을 제기하는 주장도 나왔다.

 

 

이날 유 부총리는 지난달 24일자 부산대의 입학취소 처분과 관련, "확정처분이 아닌 예정처분을 한 것"이라면서 "(당사자) 소명의 기회를 보장하는 청문절차를 포함한 절차를 앞으로 진행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학사 운영을 포함, 행정처분을 할 때는 관계 서류와 같은 근거가 명확해야 하고, 행정절차를 진행함에서도 하자 없이 철저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원칙"이라며 "어떤 사안도, 어떤 경우에도 이런 원칙은 예외 없이 적용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행정의 기본원칙이 예외 없이 지켜지는지를 저희가 보겠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서울시, ‘옥상녹화 가이드라인’ 8년 만에 전면 개정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도심 속 녹지 확충과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 옥상녹화 가이드라인’을 8년 만에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3월 ‘정원도시 서울’ 누리집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옥상녹화는 별도의 토지보상 없이 도심 내 녹지를 확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부족한 생활권 녹지를 확보하여 도심 열섬현황 완화에 기여한다. 서울시는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시 내 799개 건물 옥상에 33만㎡의 녹지공간을 조성하였고 대표적인 옥상녹화 사례로는 송파구 구의회, 노원구 월계도서관이 있다. 2018년 이후 이뤄진 이번 개정은 국토교통부의 최신 설계기준 등 변화된 법령 및 지침을 반영하고, 현장의 실무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지침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 그동안의 가이드라인이 주로 기존 건축물의 녹화에 치중했다면, 이번 개정안은 신축과 구축 건축물 모두에 참고할 수 있도록 실제 시공 순서에 맞춰 내용을 서술해 설계부터 시공까지의 전 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은 재건축·재개발 및 복합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도시개발 시 건축의 초기 설계 단계부터 옥상녹화를 고려할 수 있도록 국내·외

서울시, ‘찾아가는 발달검사’ 전격 확대... 영유아 무료발달검사 1만 8천 명 돌파

[TV서울=곽재근 기자] 개소 2년 8개월 만에 1만 8천 명이 넘는 영유아에게 무료 발달검사를 지원한 서울시의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가 올해부터 다문화뿐 아니라 한부모가정, 복지시설 아동까지 ‘찾아가는 발달검사’를 전격 확대, 경제적 부담과 돌봄 공백으로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사회적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동작구 노량진로 10 서울가족플라자 2층, 이하 ‘센터’)는 언어‧인지 등 발달의 주요시기인 영유아에게 전문가가 무료 발달검사를 해주고, 검사 결과에 따라 심화평가, 부모코칭, 치료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시설로, 지난 2023년 6월 문을 열었다. 아동 발달에 조기 개입해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3년 6월 개소 이후 2026년 1월 말까지, 센터는 총 18,857명의 영유아에게 맞춤형 발달검사와 상담, 후속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발달의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센터에서는 발달지연 우려되는 시기인 영유아(15개월~취학 전)를 대상으로 발달검사를 실시하고 → 검사 결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이의 성격, 언어발달, 행동, 자폐 가능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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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장애인학대 발생 ‘색동원’ 방문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4일 장애인 입소자들에게 시설장의 학대가 발생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을 현장 방문해 장애인 피해자 수사 과정에서의 의사소통 지원과 조속한 자립지원을 촉구했다. 2008년 개소한 인천시 강화군 소재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은 중증장애인 입소자들을 상대로 시설장이 장기간 성폭행과 구타 등 학대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난 시설이다. 지난해 학대 사실이 알려진 뒤 현재 시설장은 검찰에 구속 송치된 상태다. 특히 최근 발표된 심층조사 결과에서는 여성 입소자 대상 성폭력뿐 아니라 남성 입소자에 대한 폭행과 학대 정황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폐쇄적인 시설 환경 속에서 장기간 이뤄진 학대를 종사자들이 묵인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등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진술도 제기되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이날 ‘색동원’ 현장을 점검하고 인천시, 강화군,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사건 경위와 대응 상황을 보고받았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관계기관에 끝까지 책임 있는 대응을 주문했다. 강화군은 이날 설명을 통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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