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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은혜 "조민 입학 취소, 부산대 절차 하자 없는지 지켜볼것"

  • 등록 2021.09.10 10:03:39

 

[TV서울=이천용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일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처분과 관련해 "처분 확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하자 없이 진행되는지 지켜보겠다"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분야 부별심사에서 조민 씨 입학 취소에 대해 '교육정책이 정치권의 여론몰이식 마녀사냥에 휘둘리는 것 아닌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의 질의를 받고 이같이 언급했다.

 

민주당 소속인 유 부총리가 해당 사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말을 아껴온 유 부총리를 향해 최근 여권 일각에서는 '책임론'을 제기하는 주장도 나왔다.

 

 

이날 유 부총리는 지난달 24일자 부산대의 입학취소 처분과 관련, "확정처분이 아닌 예정처분을 한 것"이라면서 "(당사자) 소명의 기회를 보장하는 청문절차를 포함한 절차를 앞으로 진행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학사 운영을 포함, 행정처분을 할 때는 관계 서류와 같은 근거가 명확해야 하고, 행정절차를 진행함에서도 하자 없이 철저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원칙"이라며 "어떤 사안도, 어떤 경우에도 이런 원칙은 예외 없이 적용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행정의 기본원칙이 예외 없이 지켜지는지를 저희가 보겠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대법원, '불법사찰' 우병우 징역 1년 확정

[TV서울=이현숙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우 전 수석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제대로 막지 않고,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선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사태에서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씨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포기하고 진상 은폐에 가담하고, 국정원 직원들을 통해 불법 사찰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개의 재판으로 나눠 진행된 1심에서 국정농단 사태 관련 직무유기 혐의와 이 전 특별감찰관 직무수행 방해 혐의, 국정원 직원들에게 불법 사찰을 시킨 혐의 등은 모두 유죄로 인정돼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그러나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항소심은 직무유기 혐의와 직무수행 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해 "안종범·최서원·미르·K스포츠재단 등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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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자영업자 위해 손실보상 정례화 등 파격 지원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안양만안)이 최근 계속되는 자살 등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리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파격적인 생계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강득구 의원은 15일 오전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에서 "오늘도, 어제도, 그제도, 계속해서 자영업자들의 자살 소식이 나오고 있다"며 "거의 임계점에 다다른 것 같다. 그래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서 자영업자 대책이 필요하다고 얘기해 왔는데, 일반 관행·관습을 뛰어넘는, 상상력을 뛰어넘는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강득구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을 위해 나름 최선을 다했지만, 소상공인이 직면한 현실과 정부 인식의 편차가 여전히 크다"며 "△임대인과 금융기관을 포함하는 임대료 고통분담 △집합제한 조치시 일정 수준의 임차료 청구를 제한하고 이자상환을 유예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 △손실보상 규모 확대와 정례화(주 혹은 월단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제안하는 임대료 고통분담과 소상공인 피해 보상의 정례화가 시행된다면,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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