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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은혜 "조민 입학 취소, 부산대 절차 하자 없는지 지켜볼것"

  • 등록 2021.09.10 10:03:39

 

[TV서울=이천용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일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처분과 관련해 "처분 확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하자 없이 진행되는지 지켜보겠다"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분야 부별심사에서 조민 씨 입학 취소에 대해 '교육정책이 정치권의 여론몰이식 마녀사냥에 휘둘리는 것 아닌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의 질의를 받고 이같이 언급했다.

 

민주당 소속인 유 부총리가 해당 사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말을 아껴온 유 부총리를 향해 최근 여권 일각에서는 '책임론'을 제기하는 주장도 나왔다.

 

 

이날 유 부총리는 지난달 24일자 부산대의 입학취소 처분과 관련, "확정처분이 아닌 예정처분을 한 것"이라면서 "(당사자) 소명의 기회를 보장하는 청문절차를 포함한 절차를 앞으로 진행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학사 운영을 포함, 행정처분을 할 때는 관계 서류와 같은 근거가 명확해야 하고, 행정절차를 진행함에서도 하자 없이 철저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원칙"이라며 "어떤 사안도, 어떤 경우에도 이런 원칙은 예외 없이 적용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행정의 기본원칙이 예외 없이 지켜지는지를 저희가 보겠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금천구의회 장규권 의원, 금빛공원 조성사업 및 대명여울빛거리 옥외영업 관리 개선 촉구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의회 장규권 의원(국민의힘, 시흥1·4동)은 지난 1일 열린 제255회 정례회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금빛공원 열린광장 조성사업의 문제점과 대명여울빛거리 시장 옥외영업 관리상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구청 및 관계 부서의 신속하고 세심한 개선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 의원은 “금빛공원 재조성에 약 101억 원이 투입되었으나, 조경 부실, 배수로 미비, 시설 활용 저조, 야간 조명 부족 등 각종 문제점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의 큰 수목이 재이식되지 않고 작은 나무만 식재되어 그늘이 부족하고, 배수로 시설 미흡으로 우기철 강수 시 흙탕물이 지하주차장까지 유입되는 등 설계와 시공의 부실을 지적했다. 또한, 맑은누리작은도서관 등 일부 시설의 이용률 저조와 야간 조명 부족으로 인한 안전 문제도 언급했다. 장 의원은 “공원 관리와 시설 운영에 있어 부서 간 협조와 전문성 강화, 주민 의견 반영 등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장 의원은 대명여울빛거리 시장 내 옥외영업 단속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옥외영업장에 대해 한편으로는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동일 업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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