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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은혜 "조민 입학 취소, 부산대 절차 하자 없는지 지켜볼것"

  • 등록 2021.09.10 10:03:39

 

[TV서울=이천용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일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처분과 관련해 "처분 확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하자 없이 진행되는지 지켜보겠다"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분야 부별심사에서 조민 씨 입학 취소에 대해 '교육정책이 정치권의 여론몰이식 마녀사냥에 휘둘리는 것 아닌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의 질의를 받고 이같이 언급했다.

 

민주당 소속인 유 부총리가 해당 사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말을 아껴온 유 부총리를 향해 최근 여권 일각에서는 '책임론'을 제기하는 주장도 나왔다.

 

 

이날 유 부총리는 지난달 24일자 부산대의 입학취소 처분과 관련, "확정처분이 아닌 예정처분을 한 것"이라면서 "(당사자) 소명의 기회를 보장하는 청문절차를 포함한 절차를 앞으로 진행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학사 운영을 포함, 행정처분을 할 때는 관계 서류와 같은 근거가 명확해야 하고, 행정절차를 진행함에서도 하자 없이 철저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원칙"이라며 "어떤 사안도, 어떤 경우에도 이런 원칙은 예외 없이 적용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행정의 기본원칙이 예외 없이 지켜지는지를 저희가 보겠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李대통령 "전작권 회복 조속히… 선택적 모병제 등 국방개혁 속도“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이 필수"라며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이 조속히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군을 향해 "여러분도 함께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이 대통령이 전국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우선 "취임 후 9개월 반이 지났는데 다양한 위기와 재난을 겪으며 우리 군의 능력을 더 신뢰하게 됐다. 여러분의 노고에 군 통수권자로서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이어 "글로벌 안보 환경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5년 차에 접어들었고 중동 전쟁도 오늘로 28일째"라며 "북한은 DMZ(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국경선화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결론적으로 군의 최우선 책임은 어떤 도발과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군사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라며 "특히 한미동맹에 기반해 강력한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철통같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 요소인 것은 맞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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