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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추석 성수식품 원산지 표시 및 위생관리 점검

  • 등록 2021.09.14 11:10:59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7개 자치구와 함께 2021년 9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60곳의 원산지 표시,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여부 및 위생관리 등을 중점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명절을 맞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차례상 대행업체, 반찬가게, 떡·한과 및 콩류의 제조·판매업소 등과 응답소에 접수된 민원업소를 대상으로,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 의심 업소를 선별한 뒤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비대면 소비방식이 확산함에 따라, 점검대상 중 인터넷 사이트나 배달앱에도 등록된 업소의 경우에는 해당 통신매체상의 원산지 표시 점검을 병행했다. 또한, 떡과 콩나물 각각 1건씩을 수거하여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장균 및 잔류농약 검사를 의뢰했다.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업소 9곳을 적발했으며, 주요 위반 내용은 원산지 미표시 8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목적 보관 1건이다. 수거검사 2건은 모두 적합으로 나왔다.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목적 보관 및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된 9곳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자치구에서 행정처분 조치를 할 예정이다.

 

 

위반 내용별 사례를 보면, A 반찬가게는 매장과 배달앱 2곳에 중국산 젓갈류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 중에 있었고, 유명 상가 내 B 한과 업소는 원산지 표시 의무를 알고 있으면서도 표시하지 않고 영업 중에 있었는데, 쌀 등의 사용 원재료 대부분이 중국산이었다. 또한, 김치전 등 전류를 판매하는 C 업소는 유통기한이 각각 6, 8개월 지난 양념초고추장을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병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안전수사대장은 “앞으로는 시민들이 농·축·수산물 무엇이든지 안심하고 구입해 먹을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원산지 표시 의무 규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원산지 거짓표시 대비 원산지 미표시 처벌규정이 낮다는 것을 악용하는 영업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관련기관에 법 개정을 건의하겠다”며 “추석 성수기를 노린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식품안전을 저해하는 위법행위 발견 시에는 120다산콜센터, 응답소, 서울시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李대통령 "고유가 피해지원금, 포퓰리즘 아냐… 세수 국민 위해 써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 "포퓰리즘이 결코 아니다"라며 "'현찰 나눠주기'라고 하는 것은 과한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모두발언에서 "유류세 인상 및 그로 인한 물가 상승이 워낙 크기에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소위 '전쟁 피해 지원금'을 준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재원 역시 어디서 빚을 내거나 국민을 대상으로 증세해서 만든 것이 아니다. 저희가 작년 하반기 최선을 다했고, 이를 통해 경제가 일정 부분 회복되면서 예상보다 더 늘어난 세수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세수는 국민을 위해 반드시 써야 한다"며 "국민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내는 세금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쓰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약간의 차등을 두더라도 모든 국민에게 다 (지원을) 해드리는 게 마땅하지만, 재원의 한계로 국민의 30%는 세금을 더 많이 내면서도 지원받지 못해 안타깝다"며 "너무 아쉽고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게 "추경이 중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시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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