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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간 큰' 경리사원 징역 6년, 옮기는 회사마다 횡령

  • 등록 2021.09.21 09:54:16

 

[TV서울=변윤수 기자]  중소기업들을 옮겨 다니며 총 9억여원을 횡령한 경리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업무상 횡령·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신모(29·여)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신씨는 2018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중소기업 6곳과 사단법인 1곳에서 경리로 일하면서 회삿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쓰거나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총 9억2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수개월마다 회사를 옮겨 다니며 계속 범행을 저질렀고 횡령 금액은 회사·사단법인별로 1곳에서 최대 3억8천여만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신씨는 8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9년 10월 불구속 기소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다른 회사들에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횡령한 돈으로 앞서 다른 회사에서 횡령한 돈을 갚는 등 범행을 계속했다.

 

당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신씨는 이후 범행을 계속해 3차례 더 횡령죄로 기소됐고, 결국 재판 도중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된 상태로 판결을 선고받았다.

 

신씨는 이밖에 회사 대표이사 명의 위임장을 직접 작성하고 법인 도장을 찍은 뒤 은행에 제출해 통장과 일회용 비밀번호(OTP)를 발급받아 사문서 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6년께에도 1천만원 가량을 횡령해 벌금형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횡령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도 계속 범행했다"며 "횡령 액수도 점점 커져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횡령 범행을 저질러 퇴사한 뒤 다른 회사에 취직해 다시 횡령한 돈으로 피해액을 배상하는 행위를 반복했는데, 이런 방법으로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것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없다"고 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항소심 ‘징역 2년’

[TV서울=변윤수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실형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부장판사 김용하·정총령·조은래)는 24일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항소심에서 김 전 장관에게 1심 판결보다 6개월 감형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됐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서 사표를 받아내고, 청와대나 환경부가 점찍은 인사들을 앉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혐의 상당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신 전 비서관이 사표를 받아내는 과정에는 관여한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형량을 감경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선정 과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와 표적감사(강요) 등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일부 혐의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모두 "두 피

서울중앙지검, '화천대유 고문' 권순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 수사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고문을 맡아 논란이 된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찰청은 24일 "권 전 대법관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등 고발 사건을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 직접 수사하도록 지휘했다"고 밝혔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대법관직 퇴임 후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아 월 1,500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화천대유 고문을 맡은 게 논란이 되고 있으며, 그가 화천대유에서 법률 상담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권 전 대법관은 무죄 의견을 낸 바 있다.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친분이 있던 법조기자단 대표로부터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하겠다는 제안이 와 공직자윤리법이나 김영란법 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후에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또, “화천대유와 관련된 최근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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