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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간 큰' 경리사원 징역 6년, 옮기는 회사마다 횡령

  • 등록 2021.09.21 09:54:16

 

[TV서울=변윤수 기자]  중소기업들을 옮겨 다니며 총 9억여원을 횡령한 경리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업무상 횡령·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신모(29·여)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신씨는 2018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중소기업 6곳과 사단법인 1곳에서 경리로 일하면서 회삿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쓰거나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총 9억2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수개월마다 회사를 옮겨 다니며 계속 범행을 저질렀고 횡령 금액은 회사·사단법인별로 1곳에서 최대 3억8천여만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신씨는 8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9년 10월 불구속 기소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다른 회사들에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횡령한 돈으로 앞서 다른 회사에서 횡령한 돈을 갚는 등 범행을 계속했다.

 

당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신씨는 이후 범행을 계속해 3차례 더 횡령죄로 기소됐고, 결국 재판 도중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된 상태로 판결을 선고받았다.

 

신씨는 이밖에 회사 대표이사 명의 위임장을 직접 작성하고 법인 도장을 찍은 뒤 은행에 제출해 통장과 일회용 비밀번호(OTP)를 발급받아 사문서 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6년께에도 1천만원 가량을 횡령해 벌금형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횡령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도 계속 범행했다"며 "횡령 액수도 점점 커져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횡령 범행을 저질러 퇴사한 뒤 다른 회사에 취직해 다시 횡령한 돈으로 피해액을 배상하는 행위를 반복했는데, 이런 방법으로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것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없다"고 했다.


국힘, 시도지사와 수도권·강원 예산협의…"포퓰리즘 정책 안돼"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은 2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및 강원 지역 예산정책 협의회를 열어 이재명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맞서 성장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이재명 정부가 보여준 경제정책은 내로남불 규제와 재정 살포 수준에 머물러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성장대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거래가 막힌 서울·경기 남부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전월세 가격이 예상대로 폭등하기 시작했고, 규제에서 벗어나 있던 경기도에선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할 조짐을 보인다"며 "강원도에선 여전히 악성 미분양이 이어지는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은 대한민국 성장 엔진이자 국가 경제의 심장이고, 강원도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당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내년도 수도권과 강원의 성장 예산을 극대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올해 703조원에 달하는 예산 중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깊이 고민해야 할 항목은 소비쿠폰 13조원 집행"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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