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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호중 "국민의힘, 야당돼서도 국기문란"

  • 등록 2021.09.23 11:26:55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 "검당(檢黨)유착 국기문란 사건에 대한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 지도부의 대응을 보면서 이대로면 한국 정치가 몇십 보 더 후퇴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낀 추석 연휴였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추석에 만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국민의힘이 국정농단의 과거 청산을 못 하고 야당이 돼서도 국기문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볼썽사나운 네거티브 공세도 명절에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면서 "정쟁보다는 민생을 살리는 선의의 경쟁을 하라는 것이 민심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하나같이 대통령과 정부, 여당 후보를 흠집을 내는 데 여념이 없었고 정쟁 유발과 상호 비방을 일삼으며 민심과 정국을 어지럽혔다"고 날을 세웠다.

 

윤 원내대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대선 후보 경선뿐 아니라 국회도 대통령 선거의 정쟁 판이 되는 것을 막고 민생을 살피는 민의의 정당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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