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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김부겸 총리 "확진자수 역대 최고치…내주 방역관리 매우 중요"

  • 등록 2021.09.24 09:29:46

 

[TV서울=이현숙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24일 추석 연휴가 끝난 이후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단 하루 만에 확진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돌파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명절 대이동의 여파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내주까지의 방역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 확진자 수는 지난 17∼20일 나흘 연속 '요일 최다'를 기록하는 등 연휴 기간에도 확산세가 꺾이지 않았다.

김 총리는 "이동량이 늘면 확진자도 늘 것이라는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이 있었지만, 그 확산세가 놀라우면서도 이러한 상황을 미리 막지 못해서 대단히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총리는 방역당국에 "연휴로 인해 다소 이완됐을 수 있는 방역 체계를 꼼꼼하게 점검해달라"며 "방역이 안정적으로 관리되지 못한다면 단계적 일상 회복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질병관리청에는 "한층 원활해진 백신 공급 여건을 감안해 접종 간격을 단축시키는 방안을 조속히 논의해 확정해달라"며 "고령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부스터샷' 계획도 신속히 구체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2.7%에 머물고 있는 미접종자 예약률을 언급하며 "우리 모두 함께 가야 일상 회복도 빨라질 수 있다"며 접종 참여를 거듭 당부했다.

 

김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성과에 대해 "우리의 '글로벌 백신 허브' 구상이 한층 구체화됐다. 한미 양국 간 백신협력은 정부 차원을 넘어 민간기업과 연구기관으로 저변이 확대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복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국내 방역위기 극복은 물론 높아진 국격에 걸맞게 세계적 팬데믹 극복에도 기여하겠다는 각오로 방미 후속조치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 사법개혁 신중히"

[TV서울=이천용 기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와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선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관련 입장표명 의안이 현장 발의돼 재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안에 대한 입장이 나왔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관의 인사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대상 화재안전조사 추진 .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기기(기구) 안전관리 △대상별 취약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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