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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철수, “대장동 의혹, 특권 카르텔 농간… 특검·국조로 밝혀야”

  • 등록 2021.09.27 10:10:07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화천대유 대장동 게이트' 관련 긴급담화문을 발표했다.

 

안 대표는 "화천대유 대장동 게이트는 여야를 뛰어넘어 정계, 재계, 지자체, 언론인, 법조인들이 한통속이 된 대한민국 특권 카르텔의 농간"이라며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특검 도입과 국정조사 실시를 통해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 사태에 대해 "최순실의 국정농단조차 소꿉장난으로 여겨질 만한, 최대의 부동산 비리 종합세트"라고 규정한 뒤, "민주당 주장처럼 이 사건이 '국민의힘 게이트'라면 하루빨리 특검을 통해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며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특검 요구 수용을 촉구했다.

 

그는 "까면 깔수록 드러나는 비리 의혹과 도덕성 시비에서 제1야당도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며 "특혜나 도덕성 의혹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출당이나 제명 등 강력한 조처를 해야 한다. 스스로 고발조치 해야 한다"며 여야를 싸잡아 비판했다.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고액의 퇴직금을 받아 논란이 되면서 탈당한 곽상도 의원을 향해 "국회의원이 연루돼 있다면, 의원직을 내려놓고 수사에 임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했다.

 

안 대표는 "제1야당 대선 후보들이 진상규명에 힘을 합쳐야 한다"며 부동산 카르텔 해체와 관련해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는 '범시민 대책기구'를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해 "성남 대장동에 꽂은 빨대를 통해 국민의 피 같은 돈이 흘러간 곳이 이번 게이트의 몸통일 것"이라며 "불법을 합법화시킨 설계자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들러붙은 파리 떼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 지사는 어떤 가능성 앞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이 지사는 궤변과 말 바꾸기, 그리고 '모두가 똑같이 도둑놈이야'라는 물귀신 작전으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며 "국민께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다면 이번 사태는 '시정농단'을 통한 '국정농단'의 예행연습으로 의심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의 이익이 소수의 민간인에게 깔때기 꽂은 것처럼 흘러들어가는 것을 알고도 방치했다면, 이것은 단군 이래 최대의 배임"이라며 "대한민국 불평등의 첫 번째 원인인 부동산 불평등과 관련해서 한 줄 한 줄 낱낱이 기록하고 기억하는 역사의 증인이 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 본격 도입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로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전체 도로시설물에 본격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선도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등 총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의 162개 시설물(교량 및 터널·지하차도 등)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도로시설물의 예기치 못한 상태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람의 건강검진처럼 데이터에 기반해 예측·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올해 162개소 전체 시설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대한민국 도로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 공단은 2023년부터 ‘자체 정밀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직원들이 직접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시스템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기존 민간 위탁 방식은 점검 주체가 자주 바뀌어 데이터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시설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가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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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개선 방안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7.3%에서 2025년 33.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그 결과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는 설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부천시의 사정도 심각하다.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인구가 77만여 명으로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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