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0 (수)

  • 흐림동두천 6.6℃
  • 구름많음강릉 8.5℃
  • 흐림서울 7.1℃
  • 흐림대전 6.3℃
  • 흐림대구 5.6℃
  • 구름많음울산 6.4℃
  • 흐림광주 9.3℃
  • 흐림부산 9.1℃
  • 흐림고창 9.5℃
  • 흐림제주 12.3℃
  • 구름많음강화 8.2℃
  • 구름많음보은 2.4℃
  • 흐림금산 3.5℃
  • 흐림강진군 6.6℃
  • 구름많음경주시 3.5℃
  • 흐림거제 6.4℃
기상청 제공

사회


청년 3인, 임오경 의원에 도박문제 예방 법안 발의 요청

도박문제관리센터, ‘청년 도박문제 예방 정책공청회’ 법안 국회 전달

  • 등록 2021.10.06 10:42:00

 

[TV서울=신예은 기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원장 직무대행 공봉석)는 지난 9월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청년 도박문제 예방을 위한 법안 발의 요청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2020년 센터에서 치유 상담을 받은 20~30대의 비율이 약 67%를 차지함에 따라, 센터는 청년 도박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 발의를 요청했다.

 

센터가 전달한 법안은 ‘정보통신망 내 사행심 유발 매체물 규제 정책’으로, 지난 8월 12일 센터와 (사)청년과미래가 주최한 ‘청년 도박문제 예방 정책공청회’의 대상 수상자(박은지, 김현서, 최수빈)가 제안한 정책을 근간으로 했다.

 

정부 부처는 사행심을 유발하는 매체물을 법적으로 정의·선별하고, 서비스 제공자는 사행심 유발 매체물을 유통할 경우 경고 문구를 표기하도록 규제한다는 게 이번 법안의 골자다.

 

 

임오경 의원은 “청년 도박문제 예방 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국회 상임위원회와 논의하겠다”며 “청년이 직접 만든 정책과 법안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공봉석 센터 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청년 도박문제가 공론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동구, 서울시교육청과 학교 현안 논의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지난 9일 이수희 강동구청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조현석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동구가 직면한 시급한 학교 현안을 집중 논의하고, 이어 서울시교육청과 ‘강동교육협력특화지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수희 구청장은 협약 체결에 앞서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학교들의 차질 없는 설립, (가칭)둔촌동 중학교 도시형캠퍼스의 조기 착공, 고덕강일지구 통학버스 운영 유지 등 구의 주요 학교 관련 현안을 중점적으로 건의했다. 현재 강동구에는 고덕강일2지구 내 (가칭)서울강율초등학교와 고덕강일3지구 내 (가칭)서울강솔초등학교 강현캠퍼스,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 내 (가칭)둔촌동 중학교 도시형캠퍼스 등 총 3개 학교가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단계에 있으며,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 내 둔촌초병설유치원도 2028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다. 특히, 이수희 구청장은 고덕강일3지구의 2029년으로 예정된 도시형캠퍼스의 개교 전까지 장거리를 통학하고 있는 학생들과 아리수로(6차선)를 횡단하여 통학하는 고덕강일1지구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확보를 강조하며, 강






정치

더보기
"우미애 의원"·"빠루나 들고와라"…정기국회 막판까지 고성·막말 충돌 [TV서울=나재희 기자]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선 지 13분 만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이크를 끄면서 고성과 항의, 막말로 아수라장이 됐다. 우 의장은 나 의원이 의제와 무관한 토론을 한다며 정회를 선포했다가 2시간 만에 속개를 선언했지만, 여야는 폭언을 주고받으며 극심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본회의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이 상정돼 나 의원이 오후 4시 26분께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연단에 섰다. 나 의원이 인사를 생략하고 연단에 올라가자 우 의장은 "국회의장에게 인사하는 것은 국민에게 인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그러나 나 의원은 사과 없이 "사법파괴 5대 악법, 입틀막 3대 악법을 철회해달라.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달라"며 포문을 열었다. 우 의장이 "의제에 맞는 발언을 하라"며 제지했지만, 나 의원은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입법 내란세력"이라며 정부·여당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다. 그러자 우 의장은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국회법 145조의 회의 질서 유지 조항




정치

더보기